문서번호	요금과-12851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고은정	김정규	최성길		06/04 박종진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6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6. 3(수) 14:00

◯ 장 소 : 중부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 참석자 : 9명(심의위원 7명, 간사, 사회자)

□ 심의안건 : 4건

심의번호	수전 소재지	주요 내용
2020-1	종로구 효제동 173-11	‘19.12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19.12월납기 사용량 1,157㎥
2020-2	성북구 성북동 15-69	‘20. 2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2월납기 사용량 599㎥
2020-3	종로구 창신동 582-21	‘20. 3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3월납기 사용량 551㎥
2020-4	중구 수하동 67	‘20. 4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고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4월납기 사용량 8,423㎥

□ 결정내용(심의위원 모두 동의)

◯ 2020-1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19년 12월 납기 부과된 1,157㎥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12㎥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0-2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20년 2월 납기 부과된 599㎥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29㎥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0-3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20년 3월 납기 부과된 551㎥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10㎥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0-4 :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및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이용객이 줄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20년 4월 납기 부과된 8,423㎥을 직전 새계량기로 일할계산한 추정사용량으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붙임 : 회의록 1 부.  끝.

붙 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20-1,2,3,4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경정요청건
심의일자	2020. 6. 3 14:00		심의장소		2층 회의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 1명, 위촉직 5명〔총7명〕

주요내용

◆ 제2020-1호

- 토론내용

3층 건물로 1층과 3층은 원단창고, 2층은 봉제공장임. 급수처는 2층 봉제공장 화장실만 사용. ‘19년 12납기 수도요금이 1,157㎥ 3,497,110원이 부과됨. ‘19.11.30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별침은 정지였고 수요가에게 누수점검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누수탐지 업체가 점검하였지만 누수없다고 함. ‘19.12.16 현장조사시 별침은 정지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0-2호

- 토론내용

지하1층 ~ 2층 단독주택으로 거주인원은 2명. 급수처는 지하층 주차장 수도꼭지, 1층은 화장실 2개소, 주방, 세탁실, 2층은 화장실 2개소에서 사용. ‘20년 2납기 수도요금이 599㎥ 1,298,560원이 부과됨. ‘20. 1.28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별침은 정지였고 ‘20. 2.20 현장조사시 별침은 정지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 판정이었으며,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새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0-3호

- 토론내용

지하1층 ~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중 4층 주택에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로 거주인원은 1명. 급수처는 주방 및 화장실 임. ‘20년 3납기 수도요금이 551㎥ 1,197,340원이 부과됨. ‘20. 2.21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별침은 정지였고 ‘20. 3.26 과 ‘20. 4.10 현장조사시 별침은 정지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0-4호

- 토론내용

미래에셋빌딩 3층에서 사용하는 운동 및 사우나 시설로 급수처는 여자 및 남자 사우나임. ‘20년 4납기 수도요금이 8,423㎥ 10,455,280원이 부과됨. ‘20. 4. 8 정례검침 시 누수점검 안내하였고 수요가측에서 점검하였지만 누수없다고 함. ‘20. 4.10 현장조사시 누수여부 확인 결과 누수가 없었고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판정됨.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절반이상 줄었으나 수도사용량은 오히려 2배이상 증가하여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수도계량기 교체 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2020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들께 감사인사 및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소장)

참석해준 외부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코로나19로 늦게 개최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회의참석에 대한 감사인사와 더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요금과장)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2020-1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사회자의 요약설명을 들으면 위원회에서 같이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간사(요금과장)

우리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팀장이 드리겠으니 의견을 말씀해주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수요가 측에서 이정도로 과다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수도 아니었고 계량기 고장이라고 추측이 가나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계량기 고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요가와 우리사업소 서로 답답사항입니다

◆ 배서영 위원

계량기를 교체 후에 사용량이 정상인가요?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이 건은 계량기 교체가 없습니다. 원래 계량기로 사용중이고 현재 정상사용량입니다.

◆ 배서영 위원

계량기를 교체가 없이 이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량이 정상이란 말씀이시죠?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특별한 사례중의 하나인데 요금에 대해 이의가 접수되었고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합리적 부과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정을 하게 되면 기준이 어떤가요?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합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귀례 위원

사용량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 위원장

그렇습니다.

◆ 간사(요금과장)

아시다 시피 기계라는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이 고장사례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경정이 어떻신지요?

◆ 위원 일동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2020-2호 심의안건 설명

◆ 신현희 위원

계절이 겨울이네요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 건도 앞에 건이랑 비슷하네요

◆ 위원 일동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여름도 아니고 물을 상식적으로 계속 틀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정상사용량은 아니네요. 이건은 계량기를 교체했고 이후 사용량은 정상입니다. 첫째 안건과 유사한 사항이라서 첫째 안건처럼 처리가 어떠신지 의견을 주십시요

◆ 위원 일동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럼 두 번째 안건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경정 처리로 하겠습니다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2020-3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계속 같은 유형이네요

◆ 최여진 위원

그렇네요

◆ 위원장, 위원, 간사 일동

이 건도 앞 건과 같이 처리해야겠습니다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2020-4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 이용객이 없는데도 사용량이 증가한 건이고 계량기 교체했죠?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예 교체하였으며, 이후 사용량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건은 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으로 경정할 것인지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사회자(요금관리2팀장)

제 개인적 생각은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해야하나 코로나19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새계량기 사용량으로 해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20. 4납기 사용기간이 코로나19 확산시기이므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보다는 현재 새계량기로 경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새계량기로 경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 위원장

그럼 결정에 대해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