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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최*선님 귀하
(경유)
제목	직소민원 질의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으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하여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 처분)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의 기능)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 후 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았더라도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없을 경우 경매법원에서도 인도를 불허해야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담보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건으로 경매물건에 대해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후에 낙찰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와 서울특별시에서도 법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김성민 주무관(☏02-2133-73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0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33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