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53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아름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06/03 강맹훈
협 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SH공사가 민간과 공동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 보고 (주거환경개선과-17156호, ’20.1.6.)

○ 공공주택특별법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 추진경위

○ ’19.12.10.: ’20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 희망수요 제출
(SH공사→서울시→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신혼Ⅰ 30호)

○ ’20.01.30.: 기존주택 매입임대계획 승인 (국토부→서울시)

○ ’20.06.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협의
(SH공사→서울시, 신혼Ⅰ 30호)

□ 주택공급 목표

○ 연도별 계획 및 실적	**************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목표	목표
계		***	*****	***	***	***	***	***	***	***	***
	일반	***	***	**	**	***	**	**	***	***	***
	임대	***	*****	**	**	**	***	**	***	***	***

○ ’20년 목표

구분	계	일반	임대
			SH공사	그 외(LH 및 민간)
목표	***	***	**	***

Ⅱ		’20년 SH공사 임대주택 매입대상지

□ 대상지 현황

○ 사업대상지 개요

구 분	*********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시행면적	****	****
건축물 현황	**********	**********
	*	*
토지등소유자	**	**
용 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치도

□ 추진경위

○ ’19.10.29.   : 주민합의체 구성 완료

○ ’19.11.15.   : SH 공동사업시행 및 임대주택 매입신청(30호)

○ ’19.12.20.   : SH 공동사업시행 사장방침 수립

○ ’19.12.17.   : 통합심의 상정을 위한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 ’20.01.20.   : 서울시 통합심의 (조건부 가결)

○ ’20.01.21.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SH)

○ ’20.05.13.   : 사업시행계획인가

□ 건축계획(안)

구 분	*********	*********
대지면적	****	****
용도지역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건폐율/용적률	****************	***************
규 모	*************	*************
세 대 수	*********	*********
조 감 도

□ 임대주택 인수계획

○ 인수규모: 신혼부부Ⅰ 임대주택 30호

- 입주대상자: 소득 7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

○ 매입예정금액: 총 7,805,056천원

합계	계	국고보조*	시비	SH
전체(30호)	***********	5,700,000천원	***********	***********
호당 평균	*********	190,000천원	********	********

※ 산출기준: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한 감정평가 금액

※ 국고보조 호당 1.9억원 지원되며, ‘국고+기금+보증금’으로 구성

- 세부내역

구 분	*********	*********
세대수	****	****
매입감정가 (서울시 부담금)	*********** ***********	*********** ***********
호당 평균금액	*********	*********
전용면적(평균)	******	******

Ⅲ		행정사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SH공사 사업관리

○ SH공사의 사업공정·품질 관리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내실화

□ 향후계획

○ ’20. 6. : 시비 소요액 시의회 출자동의 ’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추경요청액: 3,617백만원(전출금 2,565백만원 + 출자금 1,052백만원)

○ ’20. 7. : 시비부담금 출자 및 국고보조금 교부(시→SH)

○ ’20. 9. : ’21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