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92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상민	안근	김장수	양용택		06/03 강맹훈
협 조

2020년 서울가꿈주택사업 확대 계획

2020. 6.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가꿈주택사업 확대 계획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의 주택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2020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변경 계획을 검토 후 보고드림 *******************

Ⅰ		추진근거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 핵심 2)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 집수리(서울형 가꿈주택 등) 사업 확대 : 99호(’18)⟶2,000호(’22)

- 집수리 보조금 확대 : 1천만원 → 2천만원, 공사비의 50% 이내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

□ 2020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1194, ’20.1.29.)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내    용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소유자 대상 집수리 비용 보조

○ 대    상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층 주택

○ 지원금액 : 호당 최대 1,500~2,000만원, 공사비 50% 이내 지원

○ ’20년 사업예산 : 5,768,600천원

□ 추진현황

○ ’20. 1.     : 2020년 서울 가꿈주택 추진계획 수립

○ ’20. 2.     : 가꿈주택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실시

○ ’20. 3.~5. : 제1~3회 보조금 심의회 개최(2,026백만원 지원 결정)

구분	합계	종로	동작	성북	성동	용산	강동	서대문	중구	강북	도봉	은평	금천	영등포	관악	중랑	양천	마포	구로	노원	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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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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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B)	증감(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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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 ’20. 6.     : 추가경정예산 확정

□ ’20. 6.~12. : 매월 1회 가꿈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