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841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이호성	이원창	06/03 김수덕
협 조
	사회복지수사팀장			백광진

페이백·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특별 점검 결과 보고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페이백·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특별 점검 결과 보고

페이백·부정수급 어린이집 특별 점검 계획(보육담당관-10130, 20.5.21)에 따라 민원 제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점검 개요

○ 관련 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제1항, 제5항

○ 점검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유형	원장	정원/현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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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 : 2020. 5. 22(1차), 5. 26.(2차)

○ 점검자

- 보육담당관 : 이원창, 이호성

- 민생사법경찰단(민생수사2반) : 마정민 수사관

- 양천구(출산보육과) : 임찬우 외 1

□ 주요 적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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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현장 점검내용 및 결과보고’ 참고

□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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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페이백·부정수급 관련 민원, 제보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하여 지도점검

붙임 1. 현장 점검내용 및 결과보고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