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9317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이원기	김해룡	임인구		06/03 박상돈
협 조

2020년도 상반기「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2020. 0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상반기「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점검 계획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안전자문위원 및 관리주체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관리주체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33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한 관리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7조 제4항 제4호

- 공공다중이용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 운동장(잠실, 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소관사항임

2		추진방향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분야별(건축구조,토목,전기,기계,소방)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손상·노후부분 조사

○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부서에 지속 유지관리토록 통보

○ 전회 실시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여부 확인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리지침에 의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3		점검계획

○ 점검대상 : 12개 시설물 (대상 및 등급 별첨)

- 3개 운동장 (잠실, 목동, 효창)

▪ 잠실운동장 : 주경기장, 잠실 제1·2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 목동운동장 : 운동장, 야구장, 빙상장

▪ 효창운동장 : 축구장

- 시립병원 : 은평, 서북, 어린이

※ 시립북부노인병원은 위탁관리(서울의료원)로 자체점검 실시하므로 본 점검에서 제외

※ **********************은 현재 정밀안전점검 중으로 시특법시행령 제8조2항 별표3 비고9에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에 의거 금번 건축분야만 안전점검 제외(타분야점검실시)

○ 점검기간 : 2020. 06. *********************일간(세부 점검일정 별첨)

○ 자문위원 및 관리주체 합동점검

-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 자문이 가능한 분야별 자문위원과 시설물 관리주체가 함께 점검실시

※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기관 담당주무관은 안전점검 시 입회 및 안내

- 점검위원

관련분야	관련 전문가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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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방법

○ 점검원칙

- 점검의 실효성 확보

▪ 형식적 점검 탈피 및 다양한 결함 발견을 위해 세심한 육안점검 및 점검장비 활용 유도

▪ 안전점검 시 과거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기존 점검자 참여 유도

-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추진

▪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 수명단축 요인 발견 및 진행사항 지속 관찰

○ 점검 추진절차

사전검토 회의	➠	점검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점검결과 통보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점검반		점검반		점검반→도기본		도기본 →유지관리부서		유지관리부서

○ 주요 점검사항

- 구조물형태 및 구조부재 변형 등 육안검사

- 주요구조부 균열·박리·박락·누수·백화현상에 대한 형태, 크기, 진전여부

- 철골재 및 철근의 노출로 인한 부식상태 등 육안조사

- 시설물 외벽 노후화로 인한 외장재(마감벽돌 등) 탈락 우려 여부

- 도장면 들뜸 및 분진 등 오염원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 사항

- 석축, 옹벽 등 토목 구조물의 손상 및 변형

- 배관의 파손, 누수, 누기 및 보일러·공조시설 등 기계설비

-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비상전원 등 전기설비

-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전반

5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

- 발견 즉시 현장 시정조치 의뢰 (점검위원→시설물 관리주체)

○ 주요구조부 등의 구조적 문제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중지 등 안전조치토록 해당부서에 통보

- 분야별 안전자문위원 점검 시 자문 (주관 : 유지관리부서)

▪ 보수·보강 방법 검토,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자문 필요사항

▪ 필요시 자문위원 수시 안전자문실시

○ 유지관리부서 협조사항

- 점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제반 안전조치 강구

▪ 예산확보,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기술직 공무원 확보 등

- 점검사항, 보수·보강 이력 자료를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속관리

6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 본청 주무부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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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등급 1부

2. 점검위원 및 점검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