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6972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김경환	박제혁	06/03 명노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보고

2020. 06.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보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규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 주택공급계획: *****

○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절차>

1.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실시근거: [시행령 별표2]제2항 개발기본계획 중 아래에 따른 도시의 개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

3. 주요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제출 ('19.8.27.)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 ('19.10.10.)	⇒	평가서 초안 작성 제출 ('20.6.1.)	⇒	평가서 초안 협의 /주민 의견 수렴 ('20.6.2.~7.14.)	⇒	평가서 작성 및 협의	⇒	협의내용통보
(SH→市)		(市 정보통신망 등)		(SH→市)		(관련부서, 지역주민 등)		(SH/환경청)		(환경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

- 공고방법: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일간,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 공고 및 공람 실시 사실은 시·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 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공람기간 및 장소

- ****************************************

- 공람장소: *******************************************************

- 의견제출기간: 공람기간 시작일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서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주민설명회 개최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주민설명회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공청회 개최

- 주민 의견수렴 결과 다음 요건 충족 시 14일 전까지 신문공고 후 개최

► 공청회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이상인 경우

►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향후계획

○ '20.07.: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시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 '20.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SH공사 → 서울시)

○ '20.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통보(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의견 제출 양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