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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계량기 교체 관련으로 사전고지 의무 및 지침 관련 확인후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량기 교체 및 요금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걱정하시며 문의하신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각 가정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는 KS D 6024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리합금으로 구리(58~64%), 아연(30~41%), 납(0.5~3.0%)을 주요성분으로 제조된 계량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계량기의 품질강화를 위해 납성분 기준을 0.85% 이하로 규정하여, KS기준(0.5~3%)보다 월등히 강화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교체하는 계량기는 KS기준은 통과하였으나 서울시 기준에는 초과한 계량기로 전량교체(회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매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 성분은 불검출 되고 있으며, 이번 리콜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수용가 84개소를 대상으로 납 용출시험을 추가로 하였으나 모두 납 성분이 불검출 되었습니다.

교체계량기가 수질과는 무관할지라도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서울시의 더욱 강화된 기준에 의해 우리시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가정에 설치 및 교체하는 계량기를 납 성분이 거의 없는 무연(납 함량 0.25% 이하) 황동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계량기 교체는 요금과도 직결되는데 사전고지 의무가 없는지 있다면 해당 담당자 에 대해서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 등을 해줄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전고지를 하지 않음으로 ****께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전고지는「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추후 사전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량기 교체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고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요금에 대한 차액 등은 어떻게 조정 되는지(시민은 2018년 6월계량기 교체후 2020년 5월23일 계량기 교체따른 요금 전후 비교시 약 20% 더 나오게 되었다고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철거한 수도 계량기 이상 여부에 의문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02-3146-2368 조재현)로 계량기검정시험을 신청해 주시면, 계량기 이상 여부에 대하여 검정시험 조치토록 하며, 요금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요금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조재현 주무관(☏02-3146-23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재현			주무관					김학현					현장민원과장					06/03 김상웅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7275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현장민원과															/
전화		3146-2368						/전송			3146-2389					/	jaehyun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