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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위원회 자격 등)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리위원회 자격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따라서 오피스텔과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은 법무부에서 발행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명시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해석사례집(2015)-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에 의하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7조 제3항),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피선거권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끝으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관련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6/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5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