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세요.

2019년 뉴딜일자리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 고용산재보험료 정산과 민원 답변 과정에서 ******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 평균 보수월액이 착오 신고되었음을 확인한 후 실 지급액 기준으로 보수총액 정정 신청을 하였고, 최종 확인 결과 ****** 환급해드릴 금액은 700원입니다. 700원에 대한 산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① 2019년 ******임금에서 공제된 고용보험료 5,970원은 근로복지공단 기준보수(919,393원)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19.4월 납부되었습니다. ② ’19년 고용보험료 정산을 위한 ‘20. 2월 보수총액 신고과정에서 평균 보수월액(2,461,866원)으로 착오 신고 되었고, 그 결과 *******근로자분 부과액은 10,030원이었습니다. ③ ‘20. 4월 고용보험료 정산 납부 시 일정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시 예산으로 10,030원을 먼저 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실 임금지급액(812,000원)으로 보수총액 정정 신청(5.11)을 하였습니다. ④ 정정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울시 재무과로 통보하고 담당 주무관은 재무과로부터 전달(5.20) 받았으며 ****** 최종 환급금액은 10,730원(10,030원+700원)으로 확인(5.21. 송부 메일 첨부 3. p2)되었습니다. ⑤ 당시 재무과에서 전달받은 10,730원(5.21. 송부 메일 첨부 2) 금액 그대로 환급해드리겠다는 내용으로 5.21. 오전 안내하였으나, 예산으로 납부한 10,030원은 시 예산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세입으로 반납처리 해야 하며, *******환급해드릴 금액은 ‘19년 납부금액 5,970원에서 확정금액 5,270원을 뺀 700원(5.21. 송부 메일 첨부 3. p1)입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 드리지 못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⑥ 환급액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5월분 고용보험료와 함께 정산해 줌에 따라 6월 첫 째 주 중 내부 지급공문 결재 후 재무과의 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2일까지는*******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지연되었으며, 원하시는 기간 내 환급액 등을 포함한 처리 결과를 안내해드리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또한, 보수총액 정정 신청에 대한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저희 부서가 아닌 시 재무과로 통보함에 따라 정확한 일정을 알지 못해 중간 처리 상황을********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주무관의 민원 응대 방식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댁 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현경			여성일자리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6/02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5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36						/전송			02-2133-0729					/	bright51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