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에어컨 수리에 대한 책임주체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어컨 수리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선의무에 대하여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도록

유지할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모든 범위에 대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며,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등과 같은 소모품의 교체는 임차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보일러와 같이 임차건물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서 에어컨은 임차건물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후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조문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12. 9. 선고 94다34692, 34708판결, 대법원

2000. 3.23. 선고 98두18053판결 등 참조),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구제방안에 대하여

가. 수선의무이행 청구 거부시 대응책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필요비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필요비 지출시에는 수리내용 및 지출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 참고조문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필요비 반환을 받는 방법

1) 내용증명, 소송을 통한 구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 필요비 반환을 요구하시고, 이후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없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조정절차

위와 같이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곳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며,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방문에 제한이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연락을 주셔서 예약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0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06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