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부존재 통지 및 질의 답변(접수번호6788083)

1. 정보공개청구 제6788083호(2020.5.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재입찰 일정 정보공개 외 질의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 사유 :  노원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재위탁 추진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재입찰 일정에 대한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청구하신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재입찰 일정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부존재 통지함을 알려 드리며, 그 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전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입찰에 새로운 환경부 운영비 산출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및 근거

⇒ 2018. 3. 26. 개정된 운영비 산출 지침은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중 기술료가 삭제된 것 외에는 일부 항목의 명칭이 수정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며 우리시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혐오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

⇒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내역서 상의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는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을 제외 한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혐오수당 지급 여부는 노사 간에 협의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춘천, 창원의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은 인건비를 정산하도록 하였는데 서울시는 왜 비정산비로 책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세부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시”에서 임금을 정산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춘천시는 지난 달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근거

⇒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각 위탁기관 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협약서 상에는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민간위탁사의 대표이사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근로자 권익보호 서약서’를 받아놓고 노동조합 선전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근거

⇒ 질의만으로는 노동3권을 침해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노동3권이 침해당하였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2조에 따라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판단 권한이 있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원순환과 유준영 주무관에게 연락(02-2133-3681)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유준영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6/02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5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1						/전송			2133-1026					/	juncok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