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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합법여부)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합법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주차료, 승강기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세금신고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06/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40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