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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준수 재강조 이첩 시달

1. 안전감사담당관-6532(20205.22)호“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준수 재강조”

2. 위와 관련하여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시달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준수 재강조에따른 문서를 다음과 같이 이첩 시달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첩시달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의거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는 품질관리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있으나,

○ 건설공사 감사결과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제출대상 공사임에도 품질관리(시험)계획 미제출하고 품질관리 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건설공사 계약 체결후 착공전, 해당 발주부서의 부서장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감사시 지적될 경우 “엄중 문책”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써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품질관리계획 이행절차 및 점검사항 1부.

3. 품질관리(시험)계획 작성기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119특수구조단장,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영민		자산관리팀장	박정경		소방행정과장	06/0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29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52 소방행정과 자산관리팀	/	www.fire.seoul.go.kr
전화	3706-1351	/전송	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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