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088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형	김명선	05/29 고광현
협 조

’17~’19년 혁신형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추진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19년 혁신형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추진계획

혁신형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추진목적

○ 혁신형 지원사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측정

○ 혁신형 지원사업 수행기업 인터뷰 및 유사사업 비교분석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우수사업 발굴을 통해 혁신형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홍보 및 활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8조 제4항(사회적경제 기본계획)

○ ’20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2018, ’20.2.13.)

□ 용역개요

○ 용 역 명 : ’17~’19년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60일까지

○ 수행기관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사유 : ’10년 설립한 중소기업(사회적경제) 전문 컨설팅․연구기관으로 ’19년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고용 및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등 정책조사․연구를 200여 건 진행하여 사업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춤

○ 용역대상 : ’17~’19년 혁신형 지원사업 28개(붙임 2)

○ 소요예산 : 16,5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무관리비(201-01)

□ 과업내용

○ (사업효과 분석) 혁신형 지원사업별 당초 목표 대비 달성도, 지역사회에 끼친 효과 등 분석

○ (경제적 효과 분석) 사업비 지원 후 수행기업의 매출, 고용, 생산성 등 분석

○ (사업개선안 제시) 수행기업에 대한 서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및 분석, 유사사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등 제시

○ (기타) 혁신형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조사 및 발굴 등

□ 추진일정

○ 성과분석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20.6월초

○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등 사업 수행  :  ’20.6~8월

○ 최종보고 및 성과물 납품            :  ’20.8월말

붙 임  1. 과업지시서 1부

2. ’17~’19년 혁신형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