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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 거주와 관련하여 관리비 인하, 소음문제, CCTV설치 요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동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1항 규정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규칙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해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세대별 창틀 코킹 하자 점검 및 보수 중임을, 그리고 보안과 관련하여 1층에 CCTV 설치 및 운영 중임을 임대사업자 측에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상의 불편사항에 대해 입주민 다수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 보안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측에 행정지도한 바 있으며, 입주자와 임대사업자 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진			역세권사업1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5/2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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