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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예비비 전용 가능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사업비 예산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업체 선정을 위하여 예비비로 전용 후 집행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7조1항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 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 조합 사업비 예산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업체 선정을 위한 지출 등은 위 규정에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