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10206		보건행정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0.6.2.
				남정우		이우칠		이인영		오해영	06/02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의약과장		고연화
보도여부
					예산팀장		정세진
					감염병관리팀장		유기택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 재난지원 예비비 추가사용 계획
2020.5.29.
강 북 구 (보건위생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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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

재난지원 예비비 추가사용 계획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그 동안 채용한 기간제 방역인력이 2020. 6. 5. 종료됨에 따라 추가로 방역인력를 선발하여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1조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

Ⅱ		방역현황

□ 대    상 : 7,882개소

학교	공원	운수 업체	전통 시장	숙박 업소	어린이집	종교 시설	정류장	요양 시설	학원	이미 용업	PC방	노래방
38	39	20	20	170	189	365	215	97	400	1,000	188	272

□ 기    간 : 2020. 4. 5. ~ 6. 5.(2개월 간)

□ 운용인원 : 6개조 12명

□ 방역방법

○ 13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대상시설 주 1회 방역 실시

○ 소독약품을 수동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대상시설에 분무 소독

Ⅲ		추진사항

□ 방역인원 선발 : 13명(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 운영기간 : 2020. 6. 8 ~ 9. 4.(3개월 간)

□ 방역인원 재배치

○ 추가 모집한 방역인원 13명을 1명씩 13개 동에 배치

○ 동별로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함께 방역소독 실시

○ 보건소 방역팀 7명은 확진자 동선 및 민원 발생지역 방역 실시

Ⅳ		소요예산

□ 방역인력 인건비 : 86,713천원

○ 산출내역

- 인 건 비 : 74,200원×13명×27일×3개월 = 78,132,600원

- 4대 보험료 : 220,000원×13명×3개월 = 8,58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 예산운영, 재원관리

예비비관리, 예비비운영, 예비비

Ⅴ		행정사항

□ 재난지원 예비비 사용 승인 –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