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338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찬유	06/02 안중욱
협조
	주무관		여명현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현황 및 등록요건 검토 결과 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현황 및 등록요건 검토 결과 보고

「건축물관리법」시행(`20. 5. 1.)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20. 5. 1)에 따른 점검기관 신청현황 및 등록요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5009호, `20. 4.27.)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325호, ‘20. 5. 1)

○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건축정책과-3461, `20. 5. 7.)

- 교육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요건은 아니며,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열화상카메라는 점검 실시 전까지 장비를 갖추면 됨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변경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03호, ‘20. 5.14)   - 등록신청 기간내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미제출된 경우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하여 열화상 카메라는 점검실시 전까지 장비를 구매·비치하여야 함

□ 모집공고 및 추진일정

○ 모집공고일 : `20. 5. 1

- 신청서 접수 : 국토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등록자격 : 공고일 전(‘20.5.1)까지 서울시에 개설신고, 등록하고 있는 업체(기관)

○ 추진일정

등록 신청기간 (서울시 ↔ 점검기관)	⇨	신청서 검토 및 명부작성 (서울시)	⇨	명부 자치구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점검기관 지정 통보 (자치구 → 소유자)
`20. 5. 11.～ 5. 22.		`20. 5. 23. ～ 6월초		`20. 6월초		`20. 6월 ～ 시행

□ 점검기관 등록 신청현황

○ 접수방법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455건), 방문접수(5건)

○ 신청현황 : *******                                (`20. 5. 22. 기준)

구 분	계	건축사 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사 사무소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기 타 (한국감정원)
등록신청 업 체 수	*** ******	*** *****	** *****	** ****	* ******	* ******

□ 등록요건 검토결과

○ 검토기간 : `20.   5. 13. ~ 5. 29.

○ 검토내용 : 소재지,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자본금(안전진단기관) 적정 여부

※ 열화상카메라 장비는 점검실시 전까지 구비(국토부 공문 : `20. 5. 7.)

○ 검 토 자 : ****************************************

○ 검토결과 : **************)                  (`20. 5. 29. 기준)

계	검토 결과
	적 정	반 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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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20. 6월초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방침(본부장) 수립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 통보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