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7749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조근	김재영	06/02 이용우

- ‘20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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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20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 시 신속한 현장작동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추진하여 지진 재난에 대비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행안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9조(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1937(2020.06.01.)호

- ’20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계획 통보

	위기관리 매뉴얼 구분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지진·화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지진·화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기관의 장(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서울시장, 자치구청장)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지진 · 지진해일」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5개

- 「대형 화산폭발」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5개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 반장1명(상황대응과장), 반원3명(조성철, 임고은, 조근 주무관)

- 자치구 : 담당자 등 3명으로 구성

❍ 점검기간

- 서울시 : 6.10.(수) ~ 6.12.(금)

- 자치구 : 6. 2.(화) ~ 6. 9.(화)

❍ 점검방법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기관리매뉴얼시스템(NDMS)을 활용한 비대면 위주 자체점검 실시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Ⅱ		주요점검내용

□ 중점 점검사항

❍ 개정사항□ 표준·실무 매뉴얼 내용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개정 결과 등 반영여부 확인

-  ‘19년 하반기 매뉴얼 중앙합동점검 결과 후속조치 확인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확인

* 재난대응정책과-1995호(2019.6.11.)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계획 통보”

-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개정내용 반영

- 지역특성(과거 피해사례, 지역취약성 분석 등)을 반영한 행동매뉴얼 작성

- 재난유형(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취약계층 대책* 수립

* 재난유형별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재난정보 전달, 이동지원 수단 확보 등

-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및 재난상황보고 체계도 반영 등

❍ 대피장소 현행화 □ 행동매뉴얼 상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현행화 여부

- 코로나19 관련 대피소 운영지침 개선(추가지정, 발열체크, 증상자 격리 등) 여부 등 확인

❍ 개선 및 환류 □ 지진 및 대형화산 사고발생 후 관련 매뉴얼 개선 및 환류 여부

❍ 실태공시□ 자치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 재난관리 실태공시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매뉴얼시스템(NDMS) 운영

❍ 시스템관리 □ 매뉴얼 현행화 및 관리실태 점검

- 담당자 정보, 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매뉴얼 내 정보 최신화

- 매뉴얼 통계와 시스템 상 매뉴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및 수정

* 재난대응정책과-1568호(2020.5.20.) - “19년 하반기 기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알림”

◈ 정기점검 결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기관표창 계획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 점검결과 : 자치구 → 서울시(6. 9.까지)

- 서울시 점검결과 : 서울시 → 행안부(6.12.까지)

❍ 중앙부처 점검(예정)

- 행안부 점검(지진방재관리과) :  행안부 → 서울시(6.15. ~ 6.16.)

- 중앙점검반(표본)점검 : 행안부 → 지자체(6.22 ~ 6.26.)

※ 구체적인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점검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 행안부 ⟷ 시·자치구(7월 중)

붙임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