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이광주		허홍석	06/02 代허홍석
협 조

*명에 의거 강남구 ***************의 지하수전 누락으로 구 소유자의 지하수 사용요금 미부과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0. 6. 2.(화)

보 고 자 : 직급 6  성명 : 이 광 주

□ 수전내역

○ 주소 : **************

○ 고객번호 : *********

○ 수용가명 : **************

○ 구 소유자 : ******************

- 소유권 변경 : 2019.10.30.매매 ****************************

□ 조사내용

○ 수전 변경 현황

-  ‘11.9월 : 지하수 폐공(구 ***** 철거)

-  ‘12.8월 : 지하수 준공(신축공사) ⇦ 지하수(하수)요금 미부과 수전

-  ‘15.9월 : *****완공

○ 수도요금 부과내역(지하수 하수요금 미포함)

- 기간 : ‘15.10월 납기(**** 개업) ∼ ’19.12월납기(소유권 변경)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개월 평균 사용량(㎥)	91.8	112	57.6	56.3	63.6
2개월 평균 수도요금(원)	203,690	234,350	132,710	134,790	148,900

○ 지하수(하수)요금 누락

- 확인경위 : ‘20.2월납기 요금심사시 호텔 사용량이 적어 ‘20.1.30, 3.31 현장확인 결과 지하 기계실내 지하수전 확인(25mm, 기물번호 *******, 지침12108)

- 누락확인 : 강남구청 치수과에 문의한 바, ‘12.9.7. 신개전 통보(강남구청→강남수도사업소) / 구경 32mm, 기물번호 ******) 하였으나 인포(요금관리)시스템 수전 입력누락으로 하수도(지하수)요금 미부과 확인.

□ 지하수(하수)요금 추징

○ 추징기간 : 3년간(‘17.6월납기∼’19.12월납기) ※ ‘20.2월,4월은 소유권 변동에 따라 현업주에 부과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추징

○ 산정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1조(인정징수결정 등) 제①항 2호에 의거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 기준 부과

- 산정기준 : 추징 구수용가(***)가 **** 신축공사전 동일장소에서 영업한 *****의 ‘11년 4월,6월납기 613㎥(상수도및지하수 합산평균량)을 기준하여 추징

▸현 지하수계량기 지침은 장기간 미검침으로 사용량이 불확실하여 인용불가

▸수용가 제출 확인서 및 참고 자료(전기, 가스사용량, 부가가치과세표준액) 분석결과, **** 개업 후 경영부족에 따른 영업부진(‘16.7월 이후 부동산중개소에 호텔 매매 의뢰함)으로 공과금 사용량과 과세표준액이 점점 감소함.

⇒ 추징대상인 ‘17.6월납기 ∼ ’19.12월납기 물(수도+지하수) 사용량도 영업부진으로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전기 및 가스사용량, 과세표준액 연도별 전년대비 월평균 사용량 증감내역>

연도/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전기(kWh)	29,352	33,982 (15.7%↑)	29,420 (-13.4%↓)	27,389 (-6.9%↓)	25,504 (-6.9%↓)
가스(㎥)	-	204.8	114.4 (-44.1%↓)	115.5 (1.0%↑)	86.0 (-25.5%↓)
부가세 과세표준액(천원)	26,470	93,818 (254.4↑)	79,579 (-15.2↓)	73,044 (-8.2%↓)	71,319 (-2.4%↓)	‘19년-건물판매액40억 제외

□ 조사의견

○ 지하수(하수)요금 미부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3년간(‘20.2월,4월은 소유권 변동에 따라 현업주에 부과완료) 추징하고 ‘16.7월 호텔매각 의뢰 및 공과금 사용량, 과세표준액 등 자료를 검토할 때 영업부진으로 물사용량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 보리호텔 신축전 동일 장소에서 영업한 *****의 2011년 4월,6월납기 상수도및지하수 합산 납기평균 사용량 613㎥을 기준하여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14,039,860원(‘17.6월 납기∼’19.12월 납기)을 추징하고자 함.

<지하수전>

*

3월31일 확인

붙임 1. 경정내역

2. 수용가 확인서 1부

3. 전기,가스,부가세 과세증명 사본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