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강서수도사업소
YO-02A09720200602130747579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명의변경(화곡8동)

소유자변동분 체납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수전	소 재 지	*****************************
	소 유 자	***********	사 용 자	***
	고객번호	*********	수용가번호	***************************
전소유자정보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유자 변동사유 (구체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20. 1. 17.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으나, 전소유자가 부동산을 불법점유하여 동 법원에 2020. 5. 13.에 인도명령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붙임1 참조)되었으므로 소유권 변동일이 아닌 인도집행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2018. 5. 31. 납기부터 2020. 5. 31. 납기까지 체납수도요금 ***********************의 명의를 전소유자 ***로 변경하고자 함 ※ 2020. 5. 31. 납기 사용기간: 2020. 2. 29. ~ 2020. 4. 28.
소유자 변동일자	2020. 1. 17. (부동산 인도집행 신청 접수일: 2020. 5. 13.)
담당자 의견	현소유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승계된다 할 수 없고, 소유권 취득 이후에 불법점유자가 사용하여 발생한 체납수도요금에 대하여도 납부의무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00. 3. 15. 선고 99구27640판결) 체납 명의변경 후 전소유자의 행방을 추적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인도집행접수증 1부. 2. 등기사항증명서 1부.

따로붙임 : 체납명의변경대상 1부.  끝.

★주무관							임지혜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06/02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11201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4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