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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경제기업 등 좋은기업 규제애로 공감개선 건의과제 검토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1870(2020.6.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좋은기업(사회적경제기업군)과 관련한 규제애로를 일괄정비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1의 「좋은기업 규제애로 공감개선」후보과제에 대해 소관기관의 의견을 작성하여 2020. 6. 8.(월)까지 붙임 2 서식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된 개선 필요 과제는 원칙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외적으로 수용이 불가한 경우는 규제설정 근거, 해외사례, 국제기준 등 명확한 사유 제시를 통해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좋은기업 현장공감 과제별 개별안건 1부.

2. 부처회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0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