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779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박준석	06/02 이동식
협조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2차 자문 회의 결과 보고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3차 자문 회의 결과 보고

지역협치체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3차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시: 2020. 5. 21(목) 10:00 ~ 12:00

○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 참석자: 13명

- 외부위원(1인) : 최승국(나우앤연구소)

-  자치구(3인) : 장지만(성동구 협치조정관), 서정순(서대문 협치조정관), 김동현(도봉구 협치조정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2인) : 김혜경, 송문식위원

- 서울연구원 연구진(2인) : 정병순, 한은영 연구원

- 서울시(5인) :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박준석 지역협치팀장, 김영남, 김영빈, 원유준 협치지원관

○ 회의내용

- 지역협치 추진체계 점검 및 쟁점 논의

ㆍ[발제1] 자치구 협치추진체계에 대한 제안

ㆍ[발제2] 협치회의와 협치추진단 현항 및 주요쟁점

Ⅱ		회의결과

□ [발제1] 자치구 협치추진체계에 대한 제안************

○ 협치회의 위상

- 협치행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상 확립 필요

- 협치회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회의 개최 빈도 확대, 위원 선정 시 대표성, 전문성, 실행력을 고려, 협치회의 위원들의 분과 및 실행단위 참여를 통한 활동력 강화

○ 운영위원회 또는 협치추진단 역할

- 협치회의 아래 중간단위의 의사결정구조로서 운영위원회 또는 협치추진단 역할 필요

○ 의제기획과 실행을 위한 워킹그룹

- 의제발굴은 의제발굴 TFT를 두어 운영, 의제발굴 단계의 기획을 위한 워킹그룹(은평구 민관공동기획단), 의제 선정 후 실행을 위한 워킹그룹(은평구 민관공동실행단) 등의 기구를 통해 공동 추진 체계 운영 필요

○ 참여확대를 위한 협치인력풀 형성

- 협치행정의 저변확장, 역량강화를 위해 협치에 참여하는 인력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협치회의, 분과, 워킹그룹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협치전담부서

- 협치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담할 수 있는 협치전담부서 설치 필요. 민관협치과를 두고 협치행정을 중심으로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의 업무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

○ 협치조정관과 지원관

- 협치조정관은 자치구 협치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 부여해야하며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협치회의 당연직위원, 다른 당연직인 국장급위원과 동일학 위상 부여, 최소한 시간선택제가급으로 채용하기를 권고 필요.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채용 진행

- 협치지원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 필요. 서울시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방향 제시 필요

□ [발제2] 협치회의와 협치추진단 현황 및 주요쟁점************

○ 협치구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정 역할 정립 방향 검토

- 민선7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협치 정책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협치회의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

- 기본계획, 전략사업, 협치플랫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자치분권예산제의 도입 등 정책흐름에 맞는 역할 확장에 따라 위상 재정립과 협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반의 체계적 재정비 강구 필요

- 협치회의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협치회의에 참여하는 행정분야 위원들의 수준을 가급적 국단위 수준으로 제도화 필요

○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관련 진단 및 방향 정립

- 협치회의 구성 시 민간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현재 7:3 비율)

-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소속이나 활동범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주민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 등)

- 분과 구성 시 융합행정을 위한 구조혁신 모색 필요, 구 행정체계와 연계된 기능별(분야) 편제에서 성격별 체계(기반조성, 의제발굴, 사업실행 등)로 구조혁신

○ 협치회의 운영 관련 주요 쟁점

- 협치구정의 선도기구로서 협치회의 운영에서 대외 개방성이나 연계성 강화 필요

- 분과위+워킹그룹+지역사회 내 중간지원조직이 결합되는 구조, 다양한 개별활동가나 주민들이 참여하고 상호연계, 협력하는 개방형 플랫폼 운영체계

- 워킹그룹의 설치ㆍ운영 다각화, 활성화 필요 : 의제발굴 단계부터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필요

- 협치회의 중심의 계획수립에서 지역사회 공론장 중심의 계획수립 운영, 이를 체계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협치추진단 구성ㆍ운영 관련 쟁점

- 협치조정관의 경우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역할대비 위상이 낮은 자치구들이 존재함. 협치지원관의 경우 본연의 위상과 역할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 존재

- 협치추진단의 명확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독자성을 가진 기구로 정립 협치전담부서로 협치 사무를 통합하고 부서 내 협치추진단 설치하는 안 제안

- 협치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행정질서와의 충돌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지역사회 협치체계 다층위 협치 관련 쟁점

- 자치구 협치 정책의 일관성과 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 협의ㆍ조정 역량의 강화 필요, 시정-지역간 지역사회간 협의 및 협력채널의 제도화 모색 필요

- 지역협치정책의 확대 및 다각화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관리체계의 재정비 필요, 정책의 지속가능 기반조성을 위해 사무 및 조직 확대 필요

□ [토론] 지역협치 추진체계 점검 및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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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회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오히려 행정이 참여하지 않는것의 문제가 있음

- 협치지원관 제도의 안정성 문제가 심각함.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의제발굴 과정을 하고 있지만 도봉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인지가 고민해야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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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를 하는데 있어 민간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행정의 불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음. 행정이 겪는 불편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함

- 협치조정관의 역할을 성정하고 위상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함.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민관에 신뢰를 주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함

- 협치회의 구성 시 대표성과 확장성을 먼저 갖고, 이후 실행력을 보완해가는 것 필요

- 협치추진단의 배치를 기획예산과의 할 경우 부서의 조정권을 가질 수 있지만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자치, 마을, 참여예산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중간지원조직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치와 구청과의 연계 지점을 모색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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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조정관의 위상확보를 위해서는 가급적 높은 직급을 갖는 것이 필요함. 4급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협치를 총괄하면 바람직한 모델임. 서울시의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협치조정관의 직급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협치회의는 대표성위주로 구성되어 분과, 워킹그룹 등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구조를 만드는 것 필요. 분과 중에 기반분과, 제도분과 등에는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고, 일반 주민들은 의제발굴 과정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기대와 역량 수준에 맞는 활동구조를 만들어야 함

- 협치회의에 당연직 행정위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서장(국장)만 참여하고 분과장(민간)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협치회의 구성시 전원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일정비율을 상향적으로 민간(협의체, 주민모임 등)에서 논의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 탄력적인 주체들이 들어오는 방식 필요

******* 전담부서는 과 구조로 설계하고, 협치구정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어 조직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 협치추진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치자문관과 협치추진단 체계, 협치추진단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총괄, 협치지원관 제도 운영,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치회의 의장을 부구청장, 협치추진단의 단장을 기조실장과 조정관이 공동단장으로 운영하는 형태 제안

******* 협치조정관의 역량이 있어야 하고, 협치회의, 추진단의 위상을 확보되는 것 중요

*******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행정부서와 분리되는 구조는 실행이 어려움. 서울시의 지원관 체계가 매우 열악함.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자치구마다 상황이 모두 다른 것에 따라 다양한 시도들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좋은점들, 문제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

*******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있어야 함. 지원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고민. 구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 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서울시가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연구과정에서 구체화 되어야 함. 자치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논의해 나가야 함

********사업에 참여하는 가치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론모델을 만들고 체계화 하는 것, 협치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 실행지원, 모니터링과 평가하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확대는 꼭 필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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