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995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운영부장
최호철		홍정원		06/02 代나종택
협 조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세입징수 포상금 신청 보고

2020.  5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세입징수 포상금 신청 보고

난지안내센터에서 진행한 문화행사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사개최 후 부실정산한 기획사에 대하여 추징고지서 발급 및 세외수입으로 100% 납부됨에따라 세입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 경과보고

○ 난지안내센터-3377(‘17.11.14)호『공원사용료 자체 점검계획』수립 시행

○ 난지안내센터-275(‘18.2.26)호『공원사용료 자체 점검 결과보고』

○ 난지안내센터-1475(‘19.9.11)호『공원사용료 자체 점검 최종결과보고』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개요

○ 자체점검계획 수립계기

- 공연기획사의 난지공연장 사용에 대한 과다경쟁과 공연난립으로 인근 3개

구청 주민들의 공연소음 민원폭증과 악성화된 단체민원 소송예고 등 발생

- 대관업무 자체의 기피와 빈번한 담당자 변경으로 공연기획사 입장만 일방적

으로 반영한 운영이 되고있어, 업무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 난지공연장에 대한 과도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정산에 의심가는 자료발견

․3천명이상 대형행사 중 3년간 공연기획사에서 제출한 공원사용료 정산자료를

대상으로 공연티켓 판매대행사에 직접 자료제출 요청

․판매대행사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내용인 “제3자에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를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 조항을

조사하여 미제출시 영업정지 등을 가할수 있음을 통지하여 제출받음

○ 자체점검 개요

- 점검대상 : 3년간(’15년~‘17년, 3천명이상 행사) 정산자료

- 점검내용 : 기존 정산자료와 판매대행사 직접제출자료 비교

- 점검일정

․1차 자료제출 2개사 : ‘17.11.14~’17.12.9 (인터파크, 예스24)

․2차 자료제출 7개사 : ’17.12.6~‘18.1.31(네이브, 멜론티켓, 쿠팡, 하나티켓,

티켓링크, 티몬, 옥션티켓)

․기획사별 업무미팅 및 내부검토 15회 : ‘17.12.18(월)~2.21(수)

- 중점 점검사항

․ 공연후 정산자료(입장료 10%)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 납부 여부

․ 정산불일치시 부실 제출 자료에 대한 고의성, 추징 및 과태료 부과여부

․ 추징시 납부가능 여부 검토(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한 건 제외)

□ 자체점검 실적 및 효과

○ 자체점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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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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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효과

- 재발시 공연불가 및 행정제재 예고 등으로 공연기획사의 부실정산 방지

- 공연소음 감소를 위한 새로운 공연기준에 공연기획사의 적극적 협조 유도로

공연시 마다 수백건씩 발생하던 공연소음 1/3이하로 대폭 감소

- 문화공연 정산절차를 타기관과 정보공유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파급효과

□ 세입징수 포상금액 산정 및 지연사유

○ 세입포상금 산정액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기준) 제8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 포상금 신청 대상액  :  ***************

- 포상금 신청액 산정  : *******************

○ 포상금 지급신청 지연사유 등

-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부서인 38세금징수과는 해당기관에 당해연도 포상금

편성을 전제로 심사대상으로 상정함

- ‘18년도는 예산미편성으로 심의대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로 심사를 요청하여도 예산편성이 없으면 심사자체를 거절함

- ’19년도 예산편성시 한강사업본부 주무부서에 편성요청 하였으나, 또다시

‘19년 예산 미편성되어 심의를 하지 못함

- ‘20년도 예산은 예산담당관, 38세금징수과에 문의를 하고 본부 관련부서와

논의하여  ’20년 예산에 포상금 편성

붙임  1. 특별공적자료(세입징수포상금) 1부

2. 증빙자료 1,2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