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750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이영혜	류대창	05/26 代류대창

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

2020. 5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물 리모델링‧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

우리시 소유 건물 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신축 후 임대 확정된 건물에 대하여 초기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추진하고자 함

□ 경정청구 사유

○ 본청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정상 신고기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완료 후 매출이 발생되어야만 초기공사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여 경정청구로 환급

□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추진대상: ********************

○ 2016년 ~ 2017년 기간 동안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완료 건물

대 상	소관부서	경정청구 대상기간	수탁자	활용 및 임대사항	건축공사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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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주요공사현황 조사	⇨	임대면적조사 및 자료수집	⇨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대상 발췌	⇨	매입세금계산서 지출내역 확인

⇨	경정청구 (남대문세무서)	⇨	서울지방국세청 검토∙결정	⇨	환 급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액 10억 이상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검토·결정

□ 추진방법 및 일정

○ 건물 임대재산 관련 소관부서에 자료 요청 등: 2020. 5월

- 임대면적현황, 운영(사업)계획서, 임대계약서 또는 유상사용수익허가서, 위수탁협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 경정청구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2020. 6월

-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매입자료 확인(통보)

○ 제출된 자료 검토 및 보완자료 확보 수집: 2020. 7월

- 임대면적 안분 등 확인

- 제출자료 검토 후 필요시 현장 조사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2020. 8월

□ 행정사항

○ 소관부서 자료제출 협조 요청

○ 현장 조사시 해당기관 방문일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