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5339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20.6.1.

김미경

양기영

이동성

전결 06/01

이인모

결재일자

2020.6.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2020년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2020년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중구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 의거 지방보조사업(공모사업)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 제32조의10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0. 6. 2.(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12명(위원장 : 성하삼)

○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개최,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 의결

□ 심의안건 :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절차 및 자체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자체 선정 심사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부합 여부 등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사업검토 및 자체선정심사 후 위원회심의의뢰	⇒	위원회 개최·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통지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기획조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부서>

3. 심의대상

□ 2개 부서 / 2개 보조사업 / 6개 보조사업자 선정 / 총67백만원 지원

연번	부 서 명	보 조 사 업 명	지원 건수	지원금액 (단위:천원)
계			6	67,612
1	환경과	2020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	27,612
2	도심산업과	2020년 패션-봉제업체 협업화 지원 공모사업	4	40,000

4. 위원현황

□ 위원구성 : 총12명 (위촉직 위원 9, 당연직 3)

연번	직 책	성 명	소 속(직 업)	임 기	비 고
1	위원장	*****	**************	3년(1회 연임) (’18.3.2.~’21.3.1.)	위촉직
2	부위원장	*****	***********	재직기간	당연직
3	위 원	*****	***********	재직기간
4	위 원	*****	*************	재직기간
5	위 원	*****	*****************	3년(1회 연임) (’18.3.2.~’21.3.1.)	위촉직
6	위 원	*****	*********************	3년(1회 연임) (’18.3.2.~’21.3.1.)
7	위 원	*****	*********	3년(1회 연임) (’18.3.2.~’21.3.1.)
8	위 원	*****	**************	3년(1회 연임) (’18.3.2.~’21.3.1.)
9	위 원	*****	**************	3년(1회 연임) (’18.3.2.~’21.3.1.)
10	위 원	*****	**************** *******	3년(1회 연임) (’18.3.2.~’21.3.1.)
11	위 원	*****	*************	3년(1회 연임) (’18.3.2.~’21.3.1.)
12	위 원	*****	************	3년(1회 연임) (’18.3.2.~’21.3.1.)

5. 소요예산

□ 심의수당 : 900천원(100천원 × 외부위원 9명)

○ 예산과목 : 중장기적비전제시, 건전재정운용,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 기획조정과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 감독 : 사업부서

붙임 :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