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612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곽금영	06/01 김영경

2020년 제1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6.

청  년  청

[청년협력팀]

-2020년 제1회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2학기 이자지원 심의를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진행한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기    간 : 2020. 5. 18. (월) ~ 5. 29. (금) (12일간)

❍ 방    법 : 서면심의

❍ 참석인원 : 총 13명 중 8명 참석 (위촉직 8명)

- 위촉직 : 대학교육 분야(2명), 학자금대출(2명), 학부모/시민단체/청년/대학생 4명

❍ 안    건 : 2019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9년 하반기 (7~12월) 발생이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 의    결 :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Ⅱ		심의결과

❍ 심의안건 : ‘일반상환 학자금 소득 8분위’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 소득

8분위 이하’ 전액 지원 여부

- 참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일반상환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자 소득 8분위 이하 대상자 전원 전액지원

※ 2019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금액 : 총 6,245명 / 610,013,963원

❍ 심의위원 주요의견

주 요 의 견

․대상자 전액지원 찬성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으로 가결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가능하므로 차등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누락자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요청

Ⅲ		행정사항

❍ 집행예산 : 700,000원

- 서면심의수당 : 100,000원 × 7명(외부위원) = 700,000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019년 하반기 이자지원금 교부             ’20. 6월

붙임:  1. 심의 안건 1부.

2. 심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