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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9697(2020. 6. 1.)호 관련입니다.

2. 대형굴착공사장의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해 2020년도 상반기 유출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자치구는 [붙임1] 점검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반을 편성,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 [붙임2], [붙임3]양식에 의거 2020. 7.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공사장 점검내역, 붙임3-과태료 부과내역

4. 또한, 시·구 합동점검 대상시설(200개소) 외에 현재 공사중인 대형 굴착공사장을 선정하여, 관리실태 점검 후 [붙임2-sheet2]에 추가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시·구 합동점검)

1)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서울시 선정 대형 굴착공사장(총 200개소)

2) 대형 굴착공사장(자치구 자체 선정)

나. 점검기간 : 2020. 6. ~

다. 점검방법

- 자치구는 시 점검반과 일정 협의 후 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시 시 점검반 현장안내 및 필요시 차량지원 협조

라. 점검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 및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배출신고) 여부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등) 및 봉인 설치 여부

-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 신고 및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여부

- 지하수위 등의 계측 및 자료제출 여부(서울시에 계측자료 반드시 제출토록 독려)

- 준공된 현장 유출지하수 발생/미발생 여부 , 공공하수도 개시 신고 등 인허가 절차 신고 여부 최종확인

마. 중점사항

- 유출지하수량이 많은 공사장은 지속 수시점검 실시 등 관리 철저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의 지하수위 1차 관리기준 초과시 인·허가부서 및

발주청, 시 및 자치구 지하수부서에 의무보고토록 지도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적용 공사장 의무, 기타 공사장 권장

⇒ 안전 위험요소 발견시 인·허가부서 및 전문가 등을 통한 합동점검 및 현장조사 후 대책강구 등 주변지역 안전관리강화 조치 시행 지도

- 공사장 방문시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수합 및 제출토록 안내(공사장→서울시)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 자료실에 작성양식 개제(http://swo.seoul.go.kr)

바. 행정사항

- 관련법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수합 및 모니터링(계측자료 분기마다 시에 제출)

붙 임   1. 2020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1부.

2. 대형 굴착 공사장 점검대상 및 제출양식 1부.

3. 대형 굴착 공사장 점검결과 과태료부과 실적(작성양식) 1부.

4. 현장 점검표(서식) 1부.

5. 관련규정 1부.

6. 공사장 지하수 관리매뉴얼 1부.

7. 공사현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수 부서
주무관	박필관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06/01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부분공개(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