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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임목벌채 관련 질의 검토 회신

1. 노원구 푸른도시과-11232(2020.5.26)호 관련입니다.

2. 토지소유자의 산지 내 입목벌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회신합니다.

○ 검토 의견

- 입목의 벌채는 허가, 신고, 임의벌채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산림자원 및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시 허가, 시행규칙 제46조 해당하는 경우 신고, 시행규칙 제47조에 해당할 시 임의벌채가 가능함.

- 또한 산림자원 및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1항 제3호 규정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벌채(임의벌채)는 산림소유자가 연간 10㎥ 이내의 임목을 재해예방 및 복구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아울러, 산림자원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 구제 등을 위한 긴급한 산림사업,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긴급히 복구해야하는 경우,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산림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6/0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0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