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378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경식		김광찬		06/01 김호성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승인

(2020.6.1.)

2020. 6. 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승인

도시가스 환경변화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 권고 사항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변경 승인코자 함.

□ 추진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제2항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요 개정내용

❍ 주택용 사용자 하절기(6~9월) 격월검침 시행

- 가스사용량이 적은 하절기(6~9월)에 격월검침 시행으로 폭염 등으로인한 검침원 업무부담 경감, 검침원 방문에 따른 사용자 불편 감소

❍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자가검침 시행 가능

- 실외계량기인 경우에도 설치위치가 대문 안쪽인 경우 등에 대해 사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 자가검침이 가능하도록 함.

현행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사용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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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절기(6월~9월) 난방용은 격월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 요금고지서 송달 시 전자고지 방법을 우선사용하도록 함

- 전자고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검침원의 송달업무 경감

현행	제21조 (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 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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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21조 (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 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로 가스사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전자고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종이고지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권고 반영

- 듀얼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용 사용자에 대해 연료대체 계약 근거 마련

신설	제9조 (계약의 준수)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3]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신설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4. (현행과 같음) 5.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서울지역 가스社간 공정한 수익구조 확립을 위한 협의회 운영근거 마련

현행	제34조(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 ① 본 규정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가스공급 제반사항 협의 및 서울지역 회사의 대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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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34조(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 ① 본 규정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가스공급 제반사항 협의 및 서울지역 회사의 대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원사 공동의 재원 관리를 통해 회원사간 원가회수 편차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정관으로 정한다.

❍ 기타 문구 수정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시행시기 : 2020.6.1. 부터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전문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2020.6.1.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용어의 정의)

1 ~ 20. ----  생 략 -------

21. <신설>

22. <신설>

4조(용어의 정의)

1 ~ 20. ----------

21. “듀얼연료설비”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한다.

22. “연료대체”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적용

- 연료대체 계약 근거 마련

제9조 (계약의 준수)

④항 신설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현행과 같음)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3]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적용

- 연료대체 계약 근거 마련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사용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절기(6월~9월) 난방용은 격월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 가스사용량이 적은 하절기에 격월검침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침원의 업무부담 경감, 사용자의 검침원 방문에 따른 불편 감소

○ 실외계량기인 경우에도 설치위치가 대문 안쪽인 경우 등에 대해 사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 자가검침이 가능하도록 함.

제21조 (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 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 (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 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로 가스사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전자고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종이고지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한다.

○ 전자고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검침원의 송달업무 경감

제24조 (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기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기의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월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24조 (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기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기의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월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 문구 수정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다.

1.~ 3. (생 략)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호(2016.1.21)에 따른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다.

1.~ 3. (현행과 같음)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호(2020.2.3.)에 따른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 고시 개정사항 반영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4. (생 략)

5. (신 설)

②~④ (생 략)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4. (현행과 같음)

5.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④ (현행과 같음)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적용

- 연료대체 계약 근거 마련

제34조(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

① 본 규정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가스공급 제반사항 협의 및 서울지역 회사의 대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

① 본 규정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가스공급 제반사항 협의 및 서울지역 회사의 대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원사 공동의 재원 관리를 통해 회원사간 원가회수 편차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정관으로 정한다.

○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간 교차보조 개선을 위한 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신설)

[별지3] 듀얼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양식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① 업체명			② 사업자번호
③ 소재지	본 사 :
	사업장 :
④ 관리자	부 서	성 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e-mail)
⑤ 통지구분	□ 설 치 □ 변 경 □ 폐 쇄		⑥ 설치(변경)일자
⑦ 설치(변경) 내 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9조(계약의 준수) 제4항 1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  ㅇ  ㅇ  ㅇ  (인)

ㅇㅇ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적용

- 연료대체 계약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