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648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변경화	06/01 최승대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2020. 서울복지거버넌스

제1회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복지거버넌스

’20년 제1차 외국인주민분과회의 결과보고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5. 21.(목), 16:00~17:30

○ 장    소 : 시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 석 자 : 총 12명

- 참석위원 (위원 16명 중 11명 참석) : ******************  ********************************* *********************************

□ 회 의 내 용

○ 안건1.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대응활동 논의

- 회의자료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이주민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인권단체 공동 청화대앞 기자회견 ’20년 5월 7일 (별첨).

	코로나19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주민
㉮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 이주노동자 (전문직, 고용허가제 등) ㉰ 외국인국적동포 (제회동포, 방문취업) * 이주민 중 여성 다양한 체류자 (요양보호사, 자녀 돌봄, 기타 서비스업 코로나로 인한 생계 유지 병행이 어려음 ㉱ 미등록자 등 ※ 코로나사태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에서 다수의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음 : · 이주민 역시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과 사회적 노력 역시 함께하고 있음. 정책 대상에 해당되는 이주민은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에 국한하고 있음 · 이주민들은 한국사회 구성원이며 코로나 상황에 동일한 피해를 받고 있음. 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보편성과 비차별성일것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재난 지원 정책에 포함되어야 함.

1. 서울시 마스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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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지원금 이주민 포함 여부 관련 논의

▸ 정부 재난지원금 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거나 이혼 및 사별한 뒤 그 가족을 돌보는 사람, 난민법상 난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거의 모든 이주민이 배제된다고 할것임.

▸ 정부지원(안) 또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하고 재외국민, 해외체류자는 제외하고 있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단위로 소득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선별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에 외국인을 포함하여 추진하기에는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3. 서울시 외국인지뭔센터 온라인 교육

******************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대면수업이 어렵게 되자 많은 외국인지원센터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중에 있음. 학교온라인수업 신청이 어렵고, 학교 과정 등이 복잡하여따라가기 어려움에 따라,  외국인주민 학부모들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 함 .

4. 이주민 자가격리 문재

**************** 해외입국 이주민들의 자가격리 시설 및 비용에 대해 논의 하였음. 2주간 자가격리를 받아주는 시설이 60여곳이 있지만 입소하기가 쉽지 않고 비용이 하루 10만원(내국인 동일)에 달해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으로 작용.

**************** 현재는 국경이 사실상 막혀있지만 추후 상황 호전시 입국 이주민들의 관리와 방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함

**************** 외국인 위한 공동숙소에 남녀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고 있음, 방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6월초부터 필리핀 등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어, 신규 입국자를 위해 대첵마련 필요

○ 안건2. 이주이동 권리보장을 위한 시행과제 목록화 작업 논의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이주아동 보육권과 관련한 이주아동 권리 체크리스트 초안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사전 준비 위원을 미리 선정하기로 함.

□ 회 의 사 진

□ 향 후 일 정

○ 서울복지거버넌스 2차 회의 개최	: ’20. 7. 16.(목) 예정
- 안 건 : 이주아동 보육권과 이주아동권리 체크리스트 초안 공유

붙  임 : 1.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3. 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