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969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연	박준영	김정호	김성보		04/14 류훈
협 조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2차 개선 계획

2020. 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2차 개선 계획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선정 방법 등을 소득평가액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택바우처 운영 개선(안) 마련 계획(주택정책과-3903(`20.2.2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전세전환가액=(월세×75)+임대보증금)

○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등 반영

○ 소요예산 : 6,500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지원내용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에 지원

【 2020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중위소득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원
월 지원금	일반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4월 이후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특정	120,000원	12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업무 추진 절차

신청	▶	조사·결정	▶	지급	▶	지원 대상 관리
동 주민센터		소관 구청		소관 구청		소관 구청

□ 추진 경위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자 감소 시작

- 전년대비 `18년 △32.1%(3,295가구), `19년 △31.5%(2,199가구) 감소함

-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결과 부적합 최다 사유가 `19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취득’에서 `20년 ‘소득재산 초과’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됨

⇒ 대상자 감소는 주거급여의 영향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 구조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개선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서울형 주택바우처 추진실적】

(단위: 가구, 백만원/ 연도말 기준)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지원가구	10,030가구	10,270가구	6,975가구	4,776가구
전년대비 증감율	-	240가구 (2.4%)	△3,295가구 (△32.1%)	△2,199가구 (△31.5%)
집 행 액	5,728백만원	6,659백만원	6,564백만원	3,899백만원

○ `20. 2월  주택바우처 운영 개선(안) 마련 관련 자문회의 개최

- 개최 경위 : 주택바우처 운영 개선(안) 마련 계획[주택정책과-3903호( `20.2.21.)]

- 자문 위원 : 주거복지센터, 서울연구원, SH공사, 자치구 공무원 등

- 자문 내용 : 선정 기준 상향 및 소득재산 평가방법 개선 등

- 결과 요약 : 소득평가액(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방식으로 우선 변경 필요

자문결과 요약

□ 소득평가액(서기초) 방식으로 선정기준 변경하는 것을 먼저 시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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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내용

		문 제 점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한 탈락 증가

○ `19년 확인조사 결과 부적합 최다 사유가 ‘소득 재산초과(26.6%)’임

- `18년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결과 부적합 최다 사유가 ‘주거급여 수급자 책정(47.6%)’에 비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소득재산초과’로 인한 탈락이 생활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최저임금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과 다르게 저소득층의 소득·재산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의 문제점

○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비합리적인 요소 포함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선정

-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소득 창출이 어려운 재산(특히 거주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형평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개선 필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저량(stock)인 재산을 유량(flow)의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 절차에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규정이 존재하며,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시중 예금금리보다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대량의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출처 : 이승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개 선 내 용 ①

□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 변경

○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 → (변경) 소득평가액 방식(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준)

○ 세부 선정 기준 : 아래의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재산 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자 동 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 방식 비교표 】

구 분	<기존> 선정 방식	<변경> 선정 방식
선정 방식	소득인정액 방식	소득평가액 방식 (별도재산 기준)
주요 내용	① 소득평가액과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결과	① 소득평가액과 ② 별도의 재산기준을 적용한 결과
세부 내용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②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 동 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개 선 내 용 ②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주택바우처 통합 신청 실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주택바우처를 동시 신청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에 대해 개별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사 결과를 준용하여 주택바우처 자격 책정·탈락 결정

- 각 제도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탈락자가 주택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높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43%, 주택바우처 : 기준중위소득 60%

※ 최초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보장(국기초), 서울형기초보장(서기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차계)와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동시 신청

※ 위 서비스 중 이미 자격을 가진 서비스는 별도 신청 불요, 기존 조사 결과 갈음

【 (참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 】

(단위 : 가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
서울형 기초보장	3,912	4,158	3,740	3,987	5,175	5,264	4,074	4,081
주택 바우처	10,094	10,777	10,176	8,705	10,270	6,975	4,776	4,691

□ 맞춤형 급여와 유사하게 통합신청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의 통합신청과 유사하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생계)와 서울형 주택바우처(주거) 제도를 통합 신청

- 맞춤형급여 시행 후 수급권자의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 맞춤형급여는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식을 칭함

*`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 생계 30%, 의료 40%, 주거 45%, 교육 50%

		개 선 내 용 ③

□ 특례 보호 시행

○ 선정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지원 중지자, 2년 간 특례 보호

- 특례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2년 후 중지됨을 특례지원 대상자에게 필수 안내

		개 선 내 용 ④

□ 확인 조사 변경 (기존 매 1년 → 변경 매 2년)

○ 기존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확인 조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인조사 방법과 시행시기를 준용 (매 2년마다 재신청 조사)

※ 제도 시행 첫 1회에 한하여 별도 확인 조사 시행 가능

【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본 원칙 】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한 빈곤층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적용 보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이 있는 경우,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직권 신청 및 기존 제출 서류 갈음 가능

- 지원 조건(주거사항) : 민간 월세 거주, 전세 전환가액 충족 등

○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지침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을 준용

4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6,500,000천원 (지원금 5,290,895천원, 예비비 1,209,105천원)

○ 산출내역 : 월평균 지원금(90천원)×전월 대비 증가율 1.5% 적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25% 중복 지원 가능(예상)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택바우처	4,691	4,539	4,416	4,482	4,549	4,618	4,687	4,757	4,829	4,901	4,975	5,049
서울형 기초보장	-	-	-	-	-	1,020*	1,035	1,021	1,036	1,022	1,037	1,023
가구 합계	4,691	4,539	4,416	4,482	4,549	5,638	5,722	5,778	5,865	5,923	6,012	6,072
소요 예산	270,450	260,555	256,095	403,402	409,453	507,394	515,005	520,046	527,846	533,077	541,073	546,499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 4,081가구×25% = 1,020가구

□ 협조 사항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실시 (보건복지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유기적 연계 운영 (복지정책과)

○ 자치구 사업부서 간 서기초-주택바우처 연계 협조 (자치구 사업부서 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자치구)

□ 향후 일정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실시	: `20. 4월 중

○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상향 실시	: `20. 4월 중

○ 주택바우처 2차 개선 계획 실시	: `20. 5월 중

○ 서기초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택바우처 신청 발굴 : `20. 5월 중

○ 주택바우처 신청·지급 추이 분석	: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