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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법률자문 의뢰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성 여부 등 노동조합 설립요건 적합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1. 의 뢰 건: *****************

2. 의 뢰 처: 법률지원담당관

3. 의뢰방법: 법률자문관리시스템 등재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붙임 2.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류 1부.

붙임 3 ~ 6. 관련 증빙 자료 일체(별송).  끝.

주무관	심정은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4/13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4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422	/전송	2133-0709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