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495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염영길	이병철	박태주	이기완		12/20 황보연
협 조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안)

2019. 1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업무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안)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가공배전선로에 대하여 ’20년도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자부 고시 2015-240호, ‘15. 11. 17)

□ 지중화사업 추진절차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한전 사업승인 후 기관별 사업비 분담 추진

- 사업비 분담률 ⇨ 한전:시:구=50:25:25(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사업추진 계획 수립		사업 신청		타당성 검토		사업 승인 및 지자체 통보		사업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정 산
(구)		(구→한전)		(한전)		(한전→구)		(구↔한전)		(시,구,한전)

□ 추진경과

○ ’19.06.07 :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서 제출 요구

○ ’19.06.19 : 지자체 담당자 회의 – 25개 자치구 27명 참석

-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설명

- 지중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19.06~09월 : 지중화사업 예산편성 요구사업 제출

- 제    출 : 강북구 등 20개 자치구

▷ ’20년 신규 : 44개구간 L=31.85㎞ 예산요구 38,926백만원

□ ’20년도 지중화사업 추진방향

○ ’20년도 지중화사업 자치구 신청 현황 - ’19년 미승인구간(3) 제외

- 사업대상 : 20개 자치구, 44개소 사업구간

- 사업규모 : 연장 31.85㎞, 예산 38,926백만원

○ ’20년도 지중화사업 승인 현황 - ’19년 사업구간(3) 포함

- 사업대상 : 21개 자치구, 40개소 사업구간

- 사업규모 : 연장 29.32㎞, 예산 35,848백만원

□ ‘19년 이월사업 :  3개 자치구,  3개소 L=2.02㎞, 예산=2,488백만원

□ ‘20년 신규사업 : 20개 자치구, 37개소 L=27.30㎞, 예산=33,360백만원

○ ’20년도 사업대상 선정

- 사업대상 : 18개 자치구, 22개 사업

- 사업규모 : 연장 15.56㎞, 20,910백만원

□ 자치구 요구 및 지역별 지중화율 고려 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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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중화 평가지표

구 분	지역균형발전(10)	보행환경 개선(30)	지역경제활성화(30)	관련계획(30)
평가항목 (100)	지중화형평성(10)	유동인구(10)	지중화연계(18)	보행환경개선(10)
		도로차선수(10)		역사/조망 지구(7)
			역세권(12)
		보도폭(10)		도시재생 등(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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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승인현황 및 선정구간

○ 한전 승인구간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1	중 구	마장로	0.56	600	11	양 천	오목로	1.16	1,270
							중앙로	0.39	430
2	강 남	도곡로	1.16	926	12	광 진	건대입구	0.53	1,020
		도곡초교	0.53	1,032			양꼬치거리	0.65	1.240
		논현로	1.28	1,487			영화사로	0.56	790
		가로수길	1.20	875	13	동 작	상도로	1.04	1,059
3	종 로	지봉로	0.78	2,474	14	금 천	독산로	1.00	2,198
4	송 파	장군거리	0.87	1,050	15	서대문	창천문화공원	0.24	500
5	서 초	서초중앙로	0.50	1,400	16	성 북	인촌로	0.76	694
							동소문로	0.37	338
		남부순환로	0.26	703
							아리랑로19	0.40	338
6	노 원	광운로1길	0.31	330	17	도 봉	도봉로	0.72	788
7	마 포	월드컵북로	0.64	817			제일시장	0.30	0
8	영등포	양평로	0.83	758	18	중랑구	망우로	0.80	630
							상봉먹자거리	1.00	788
		신풍로	1.00	1,244
							사가정로	0.84	798
9	강 서	화곡로	0.90	745	19	동대문	왕산로	1.71	1,600
							회기로	1.71	1,597
							영화의거리	0.16	200
							신설동역	0.20	496
10	성 동	아차산로	0.35	500	20	강 북	도봉로	1.37	1,250
		동명초교	0.20	110
계	20개 자치구 37개 구간							27.30	33,360

○ 자치구 선정구간**********************

우선순위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	우선순위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
1	서 초	서초중앙로	0.50	1,400	****	12	성 동	동명초교	0.20	110	****
2	중 랑	망우로	0.80	630	****	13	서대문	창천문화	0.24	500	****
3	광 진	건대입구역	0.53	551	****	14	동대문	영화의거리	0.16	200	****
4	영등포	양평로	0.83	758	****	15	송 파	장군거리	0.87	1,050	****
5	동 작	상도로	1.04	1,059	****	16	강 남	도곡초교	0.53	1,000	**
6	중 랑	상봉먹자	1.00	788	****	17	도 봉	도봉보건소	0.72	800
7	양 천	오목로	1.16	1,270	****	18	금 천	독산로	1.00	2,200
8	강 남	도곡로	1.16	593	****	19	노 원	광운로1길	0.31	330
9	강 북	도봉로	1.37	1,250	****	20	광 진	영화사로	0.56	790
10	마 포	월드컵북로	0.64	817	****	21	광 진	양꼬치거리	0.65	1,240
11	종 로	지봉로	0.79	2,474	****	22	강 서	양천향교	0.50	1,000
계	18개 자치구 22개 구간 *****************								15.56	20,910

□ 향후계획

○ ’20년도 지중화사업 예산부족액 추경반영

- ’20년도 원활한 지중화사업을 위한 예산부족분 추경반영(16개구간 13,450백만원)

· 사업비 분담방식으로 자치구 및 서울시 예산 확보

○ 추진일정

- ’20.01 ~ 02 : 한전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 ’20.03 ~ 04 :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 ’20.05 ~    : 공사시행

붙임 1. ’20년도 지중화사업 승인 및 예산 현황 1부.

2, 지중화사업 예산편성 내역 1부.

3. 서울시 지중화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1부.

4. ’20년도 서울시 평가결과 1부.

5. ’20년도 지중화사업 예산 비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