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3751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시 민
실무사무관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김성균	조영창	강옥현	강맹훈		12/13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기후대기과장			이병철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광장정책팀장			김정범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 T/F 구성․운영계획

2019. 12.

도 시 재 생 실

(광 화 문 광 장 추 진 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 T/F 구성․운영계획

광화문광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위협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주민 현장소통(11.1.~3.) 및 제3차 토론회(11.27.)

- 다수 지역주민들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교통불편 등 고통을 심각히 호소

○ 제12차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정기회의(’19.12.5.)

- 광화문 일대 집회․시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 T/F 구성 및 상호협조 약속

□ 추진배경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회․시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

- ’19.10월 이후 총 30여회 소통과정에서 집회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음

○ 교통대책 등 실효성 있는 집회․시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구 성)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열린 구성

○ (과 제) 법령, 교통, 환경 등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모든 분야 포함

○ (운 영) 분야별 T/F 구성 및 토론과 경청을 통한 구체적 합의안 도출

□ 추진체계(안)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종합대책 (총괄) 행정2부시장 (협조) 서울지방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지역주민															전 문 가
공동 참여 (분야별 3~5명)															자문 기능 (분야별 3~5명)
지역주민 피해사례 실태 조사 및 지원					광장 운영 및 문화 재구조화							집시법 개정 및 교통․환경 대책
(총괄) 광화문광장추진단 (협조) 종로구, 종로경찰서					(총괄) 재생정책과 (협조) 광화문광장추진단							(총괄) 광화문광장추진단 (협조) 기획조정실,도시교통실,기후본부
․주요 집회․시위 장소 소음측정 ․경찰버스 등 매연배출 실태조사 ․광장인근 지역주민 정신건강 조사 ․주요 집회․시위장소 생활환경 조사 ․집회․시위 지역주민 모니터링 지원 ․실태조사 정례화(격년 또는 매년)					․광화문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구성․운영 ․광장 휴가제 운영 ․관 행사 대폭 축소 ․광장 내 행사 시 소음 제한 ․집회․시위 최소화 공간 디자인 ․사용료 현실화 및 과태료 등 검토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건의 ․집회․시위 시 주변교통 소통 확보 ․경찰버스 수소차 교체 및 생활환경 개선

○ 운영기간 : ’19.12월 ~ 종합대책 수립 시까지

○ 방    법 : 과제별 T/F 회의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및 공유

○ 절    차

과제범위 확정		담당기관(부서) 지정		분야별 실무논의		종합대책 수립
<19.12월중>		<19.12월중>		<19.12.~ >		<20.1.예정>

□ 추진과제

과제		주요 사업	추진방법	추진부서
지역주민 피해사례 실태조사 및 지원		① 소음 (주요 집회・시위 장소)	용역 추진	광장기획반
		② 매연 (경찰 버스 등 주정차)	용역 추진	광장기획반
		③ 정신건강 (광장 인근 지역주민)	용역 추진	광장기획반 보건의료정책과
		④ 생활환경 (주요 집회・시위 장소)	자체 추진	광장기획반
		⑤ 집회・시위 지역주민 모니터링 지원	즉시 시행	광장기획반
		⑥ 실태조사 정례화 (격년 또는 매년)	조례 개정	광장기획반 재생정책과
광장운영 및 문화 재구조화		① (가칭)‘광화문광장운영 시민위원회 구성 운영’	T/F 운영 후 조례 개정	광장기획반 재생정책과
		② 광장 휴가제 운영	즉시 시행 후 조례개정	재생정책과
		③ 관 행사 대폭 축소	즉시 시행 후 조례개정	재생정책과
		④ 광장 내 행사 시 소음 제한	조례 개정	재생정책과
		⑤ 집회・시위 최소화 공간 디자인	즉시 시행	광장사업반
		⑥ 사용료 현실화 및 불법사용 대응 보증금, 과태료 등 검토	조례 개정	재생정책과
집시법 개정 및 교통・ 환경대책				총괄 : 광장기획반
		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건의	T/F 운영 후 개정 건의	기획조정실
		② 집회・시위 시 주변 교통 소통 확보	비상 수송 대책 마련	도시교통실
		③ 경찰버스 수소차 교체 및 생활환경 개선	실태 조사 후 대책 마련	기후환경본부

Ⅲ		추진일정

□ 집회․시위 종합대책 합동 T/F 구성 ○ 분야별 T/F 구성 및 운영	:	’19.12월 중
□ 각 분야별 T/F 실무 논의	:	’19.12월 ~
□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안) 마련 ○ 지역주민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 광장 운영 및 문화 재구조화 방안 ○ 집시법 개정안 및 교통․환경대책	:	~’20.1.15.
□ (부시장단)집회․시위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	’20.1월 중
□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 수정․보완	:	~’20.1.22.
□ (시장주재)집회․시위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	’20.1월 중
□ 광화문 주변 집회․시위 종합대책 대외 발표	:	’20.1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