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392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방혜진	박만순	김규룡	김태희		05/16 조인동
협 조

2019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2차) 추진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2차) 추진계획

구인수요가 있는 민간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를 선발하여,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를 통해 민간기업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2차)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추진 방향

○ 기업의 구인수요(일자리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 주도의 사업 추진

○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사업과 기업의 구인수요 매칭으로 상생강화 추진

○ 참여기간 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교육과 민간기업 현장실무(인턴십)를 강화하여 민간 정규직 취업 연계 추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사업

민간기업 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 직무교육(2개월)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수료자간 인턴매칭을 통해 연결하고,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사업

‣ 채용예정 일자리 확보 → 참여자모집 → 직무교육 → 민간근무(인턴) → 민간기업 채용

Ⅱ		2019년 1차 사업 추진경과

□ 사업(협회) 선발

○ 모집기간 : ’19. 3.12. ~ 3.22.

○ 접수현황 : 22개 협회 2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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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결과 : 13개 협회  17개 사업 선발, 사업비 4,88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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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선발

○ 모집기간 : ’19. 4.15. ~ 6.14. (각 협회별 모집)

○ 모집계획 : 469명(13개 협회 17개 사업)

Ⅲ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2차) 개요

□ 모집 개요

○ 선발인원 : 민간기업 뉴딜일자리 700명

※ 취업연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우수사업이 많은 경우 가용예산 범위에서 추가 선발

○ 선발사업 : 25개 내외

- 사업별 25～30명 권장  ※ 소규모 사업도(10～20명) 지원가능

- 협회별 복수사업 신청가능하며 최대 10억원 지원(사업당 1억～4억)

○ 사업기간 : 협약서 체결일 ～ ’19. 12.31.

○ 추진절차

- 민간공모를 통해 민간협회·사업선정 후, 협회에서 참여자 모집, 교육과정 운영,

인턴기업 연계, 정규직 채용까지 총괄진행

※ 인턴기간중 급여(월215만원)지급

○ 성과지표

- 민간협회는 ‘목표 취업률(=민간기업 채용인원/인턴십 참여인원 × 100)’을

사전에 제시하되, 해당 사업 종료 후 두 달까지 채용실적을 유효한 것으로 산정

※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취업연계 지속지원

○ 예산액 : 8,057백만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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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절차

추진 단계		주요 내용
시장분석 및 민간협회 사업공모		◦ 산업·구인시장 분석을 통해 유망 직무 선정 ◦ 구인희망하는 민간협회의 사업계획서 공모
⇩
참여자 선발·채용		◦ 선정된 민간협회에서 참여자 선발·채용 ◦ 참여자 선발·채용시 투명성 제고
⇩
전문기관 직무교육 (2개월)		◦ 이론·기본교육을 지양하고, 전문심화과정 위주 교육 ◦ 취업·기업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우수한 강사 확보
⇩
민간기업 현장실무 (3개월)		◦ 공정·투명한 방법으로, 참가자-인턴기업 매칭 지원 ◦ 우수기업에서 인턴십을 통한 현장 실무경험 체득
⇩
정규직 채용 알선		◦ 기업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원칙)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안되는 경우 협회, 市에 사전보고

① 시장분석 및 민간협회 사업공모

- 기업별 구인수요, 모집분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제안서에 인턴후 정규직 채용에 동의하는 기업명단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선발 심사위원회에 수행기관-교육기관 같이 참여하여 발표·질의응답

② 참여자 선발·채용

- 민간협회에서 과정별 적격자를 선발·채용하되,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채용공고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투명성 제고

※ 사전내정자 채용 등 지침 위반사례 발생시 해당기업 및 수행기관(협회) 보조금 회수 ․ 사업배제 조치

- 초기 참여자는 인턴과정 목표인원의 1.2배수 ～ 1.4배수 규모로 모집

- 민간협회, 기업의 인사담당 등 외부 심사위원 참여하에 참여자 선발

③ 전문기관 직무교육

- 기업의 채용 직무를 고려해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 참여자들에게 기업탐방을 통해 예비 인턴십 희망기업 사전 체험기회 제공

- 교육수료기준(ex. 참석률 90% 이상)을 충족하는 참여자에게 수료증 지급

- 수료생 80% 이상에게 우수 구인기업에서 인턴십 기회 제공

④ 민간기업 현장실무(인턴십 과정)

- 참여자-민간기업간 인턴십 매칭방식을 사전공개하고 공정하게 추진

- 기업 인턴십 참여자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시급(참여자 인건비) 제공

- 기업 현장 실무기간동안 멘토지정하여 직장적응교육, 심화 직무교육 제공

- 민간협회는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지원

- 민간협회는 기업 담당자 및 참여자와 수시로 면담하고, 애로사항 해결

⑤ 정규직 채용 알선

- 민간협회는 기업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민간협회는 ‘목표 취업률(=민간기업 채용인원/인턴쉽 참여인원x100)’을 사전에 제시하되, 해당 사업 종료 후 두 달까지 채용실적을 유효한 것으로 산정

- 인턴십 참여인원 중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 별도 수립

Ⅳ		공 모 절 차

□ 추진일정

○ 공    고 : 2019. 5.16(목) ~ 5.31(금)(15일간) / 시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19. 5.27(월) ~ 5.31(금)(5일간) / 일자리정책과

○ 신청자격

- 서울소재 회원기업 50개 이상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회원기업으로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협회(단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실제 사업수행기관인 민간협회 소개서 민간협회

(법인) 등록증 사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2019. 6. 12.(수) 예정

- 배점기준(100점)

구분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 평가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5
	2.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5
정성평가 (90점)	1 사업수행 협회의 추진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
	2. 사업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15
	3. 참여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15
	4. 청년의 선호도 및 정규직화를 위한 필요조치 여부	20
	5. 사업비 집행계획의 효율성	15
	6. 정규직 채용 목표	10

○ 선정결과 발표 : 2019. 6.14.(금) 예정

□ 사업자 선정이후 절차

○ 사업 계획서 보완, 서울시-민간협회간 협약 체결 : 2019. 6월중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서 보완 추진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 2019. 6월중

○ 사업수행기간 : 2019. 6월(협약체결) 〜 2019.12월

Ⅴ		향 후 계 획

□ 협회별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요약서, 사업제안서 등

○ 협  약 : 서울시, 수행기관(민간협회) 간 협약서 체결

- 참여자가 승인인원의 50% 미달시 보조사업 폐지

(일부 미달사업의 경우, 목표대비 비율 고려하여 보조금 조정)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사업 평가 : 과정별 평가(심사)계획 별도 수립

○ 사업 선정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 평가 진행

○ 사업 운영시, 현장점검단을 통해 현장 실태점검 및 서면평가 진행

○ 사업 종료후 평가 : 향후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선정에 활용

- 직무교육, 인턴십 과정 등 단계별 참여자들에게 만족도조사 실시

- 협회별 취업실적, 예산집행의 적정성, 과정의 공정성 등 평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제안 요청서 및 신청서 1부.

3. 서울시-민간협회간 표준협약서(안) 1부.  끝.

참고1	사업절차 및 추진내용(안)

사업절차		내 용		기간
사업계획 공 고		-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 사업제출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등		’19. 5.16. ~ 5.31.(15일)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 민간협회별 제안서, 市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팀으로 제출		’19. 5.27. ~ 5.31.(5일)
심의 · 선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19. 6.12.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 서울시는 민간협회에 사업비 교부 - 민간협회에서 직접 사업 시행		’19. 6.
참여자 모집		-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을 적용하여 참여자 모집 - 외부위원 포함한 심사위원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		’19. 6.~ 7.
전문교육 실시		- 협회별 참여자 전문역량 향상위한 전문교육 실시 - 교육수료자와 인턴기업간 매칭방법·기준 사전공개		’19. 8. ~ 9.
기업인턴십 실시		- 참여자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 제공 - 민간협회는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지원		’19.10. ~ 12.
사업 평가		- 사업기간중 2회 점검하여, 미흡사항 개선 - 사업완료 후 만족도, 취업률, 회계처리 등 종합평가		’20. 1.

참고2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평가 배점표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비고
총 계			100
	정량 평가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5,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2.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4건 이상 5점, 3건 4점, 2건 3점, 1건 2점, 이하0점	5
	정성 평가 (90점)	1. 사업수행 협회의 추진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업들의 구인계획 사전 수요조사 여부 ▪취업대상 기업들의 근무조건(초임, 근로조건 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15
		2. 사업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선발 계획 ▪참여자 관리 및 인턴기업 배치 과정의 공정성	15
		3. 참여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교육과정을 통한 참여자의 실질적 역량강화 가능성 ※ 이론교육, 기본교육 구성의 경우 감점 ▪교육과목의 적정성, 참여강사의 전문성 등 ※ 전문교육기관인 경우 가점 / 협회직원 강의 과다는 감점	15
		4. 청년의 선호도 및 정규직화를 위한 필요조치 여부 ▪정규직화를 위한 회원기업과의 사전협의 정도 ▪미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우수기업 확보여부 ※ 모집인원 대비 우수기업 확보율이 높은 경우 가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 여부 ▪중도탈락자(인턴 및 정규직 탈락)를 위한 채용지원 계획 여부	20
		5. 사업비 집행계획의 효율성 ▪목표인원(모집, 인턴십, 취업인원)대비 예산의 효율성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기관운영비 과대편성시 감점	15
		6. 정규직 채용 목표 ▪목표 취업률 제시 여부 : 80%이상 10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