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4765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송계수	천주환	장화영		04/29 백호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평생교육진흥원‧장학재단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부지 매입계획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평생교육진흥원‧장학재단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부지 매입계획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민간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임차료 등 재정부담 경감 및 안정적·지속적 활용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관련 제반절차 추진관련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조례 제17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평생교육진흥원·장학재단 이전부지 매입 계획(안) (’19.4.25)

□ 사업개요

□ 평생교육진흥원 이전 컨설팅 및 공간구성 용역

○ 사업기간 : ’19. 6월 ~ 8월

○ 사업내용 : 시설현황 조사․분석, 운영관리방안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컨설팅과 설계도면 및 공간구성 마련관련 용역

○ 사업방식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 39,000천원

□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 사업기간 : ’19. 6월 ~ 8월

○ 사업내용 : 1972년 준공된 부지에 대하여 건축물 상태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내진보강 등 대책마련

○ 사업방식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비

○ 평가대상사업 : 2건(컨설팅 및 공간구성 용역, 건물구조안전진단 용역)

- 사업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업체 선정

※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건별 외부전문가(7명) 제안서 평가 추진

○ 소요예산 : 3,000천원 (위원 참석수당, 운영비 등)

□ 예산전용 계획

○ 변경금액 : 67,000천원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다양한 평생 교육 환경 조성	평생 교육 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 (307-02)	655,000	0	△67,000	588,000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0	42,000	0	42,000	컨설팅 용역, 심사수당 등
			시설비 (401-01)	0	25,000	0	25,000	안전진단용역

○ 전용사유

- 민간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임차료 등 재정부담 경감 및 안정적·지속적 활용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이 절실하며, 이에 따라 국유부지 매입관련 평생교육진흥원 청사이전 컨설텅 및 공간구성 용역 및 건물 리모델링관련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관련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 이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민간경상보조(307-02)중 67,000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관리비(201-01) 42,000천원과 시설비(401-01) 25,000천원으로 전용하고자 함.

□ 추진일정

○ 기술심사용역 타당성심의(기술심사담당관) : ’19. 5월 / 7월

- 건물구조안전진단 용역(5월), ’20년 리모델링 설계용역 타당성 용역(7월)

○ 용역사업(2건) 시행 : ’19. 5월 ~ 8월

- 2건 : 컨설팅 및 공간구성 용역, 건물구조안전진단 용역 추진

※ 기술심사담당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 5월

○ 국유부지 매입관련 사전절차 추진관련 자료 제출 : ’19. 8월

- 중앙투자심사(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유재산심의(자산관리과)

- 국유재산 매입 및 리모델링관련 ’20년 사업예산 편성 요구(예산담당관)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