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3928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4/02 代정정길

서울시「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2019. 4.

청 년 청

서울시「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및 미래세대 권익보호를 위한「청년인지예산제」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서울시 예산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도입 전략 및 방향을 도출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추진배경

○ 청년정책의 ‘사업 확대’ - 정책 ‘실효성 평가’ 간의 간극 완화

- 사회적으로 청년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청년 관련 예산사업이 증액되고 있지만,

- 청년 예산사업의 실효성 평가는 미진하여 결산과 환류를 통한 질적 발전 한계

○ 서울시 현 예산제도에서 세대인지적 관점 부재

-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부양비 상승 등 미래세대의 부담 가중

- 현 예산제도는 의도치 않게 예산의 혜택이 특정 세대에게 편중

- 따라서, 세대인지적 관점을 통해 서울시 주요사업 분석 필요성 제기

○ ‘세대간 정의’를 구현할 재정적 시스템 필요

- 현 세대와 청년·미래 세대간 격차와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세대의 의제가 과소대표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의 새로운 재정기획이 요구됨

○ 서울시장 청년자치정부 구상 발표 기자설명회시 5대 과제로 포함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은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위원 15% 목표제’ 등과 함께 핵심과제로 선정됨

2		조사개요 및 주요내용

□ 조사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 기    간 : 2019. 4월 ~ 5월 (2개월)

○ 조사범위 : 서울시 세입·세출 등 재정 전반

○ 조사방식 : 예산 관련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계약으로 진행

□ 주요내용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필요성 분석, 도입 전략 및 추진방향

- 개념 정리 및 범위 설정, 서울시 재정현황, 청년사업 분석, 제도 적용뱡항 제시 등

3		조사과제 및 활용계획

□ 조사과제

○ 청년인지예산제 필요성 분석

- 청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청년인지예산제의 도입 필요성 제시

- 서울시 재정현황, 재정총괄 분석에 기초해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시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제시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전략

- 청년인지예산의 개념을 규정하고 청년인지예산제의 적용 범위 제시

- 당사자 참여 범위 확대 등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전략 및 계획 제시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방향

- 청년인지예산의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사업평가, 결산, 환류 등 예산 전과정에 걸친 청년인지예산제의 도입 방향 제시

□ 활용계획

○ 제도도입 관련 기획조정실 협의 및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반영

○ ’20년 예산안 수립시 시범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대균형 지표개발 사업의 연계자료로 활용

4		소요예산

□ 총예산 : 15,000천원 (부가세 별도)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 외부 용역 계약 진행 ---------------------------------------------- 4월 초

□ 조사 중간 결과 공유 ---------------------------------------------- 5월 중순

□ 최종 보고서 제출 -------------------------------------------------- 5월 말

□ 제도 도입 관련 기획조정실 등 타 부서 협의 ------------------- 6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