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		재개발팀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이영민		김경원		정형래	김영식		05/29 한영희
협조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100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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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5.

(주거정비과)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8.10.11. 정비구역등 직권해제로 승인 취소된 마장제2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을 위한 재검증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관 련 근 거

○ 마장제2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주거정비과-1613호(2020.2.10.)

○ 마장제2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계획

- 부구청장 방침 제151호(주거정비과-5677호,2020.5.19.)

□ 검증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2020. 5. 28.(목) 14:00~16:00

○ 장    소: 구청 5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위원 8명(변호사 오진철 등 외부위원 7명 포함),

간사(주거정비과장), 사전검토 용역사 1명

○ 안    건: 마장제2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재검증 및 보조금 결정

○ 개최결과: 보조금 457,687천 원 결정  증)74,387천 원

구 분		신청금액	인정금액		최종 인정비율	비 고
			2.6.검증	재검증
1	외주용역비	828,335,107	413,266,800	519,534,800	62.7%	증)106,268천원
2	회 의 비	53,406,889	-	-	-
3	인 건 비	704,710,000	80,100,000	80,100,000	11.4%
4	운 영 비	270,075,914	54,300,650	54,300,650	20.1%
계		1,586,451,996	547,667,450	653,935,450	35.2%
보조금 최대한도			383,367,215	457,754,815		인정금액의 70%

□ 주요 논의사항

○ 이의신청 내역 검증

항 목	이의 신청금액	결정금액	결정내역 및 사유	비 고
거래처
건축설계 용역	128,227,576	73,018,000	신청금액에서 대여금 (55,209,576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용비용으로 인정
나우동인건축사 사무소
법무 용역	25,560,000	3,000,000	추진위원회 업무로 인정키 어려우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 비용만 지원
스마트법무사 사무소
감정평가 용역	30,000,000	30,000,000	성과품 제출 확인에 따라 전액인정
㈜제일감정평가법인
회의록작성 용역	250,000	250,000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라 전액인정
제일속기사무소
기 타	18,787,955	-	채권 관계 사항으로 전액 불인정
개인(이영심)
계	153,787,576	106,268,000

□ 외부의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700천 원

- 외부위원 수당: 100,000원 × 7명 = 700,000원

○ 예산과목: 주거정비과, 주택 건설 및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사업, 주택정비(재건축, 재개발 등) 추진, 일반운영비(201-01)

□ 향 후 일 정

○ ’20. 5.29.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 통보

(구→해산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인)

-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보조금 지급 신청

- 이의신청 시 관련사항 검토하여 필요시 재검증위원회 개최

○ ’20. 6.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요청 (구→서울시)

○ ’20. 7.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붙 임  1. 검증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검증위원회 의결서 1부.

3.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내역 1부.

4. 검증위원 검토의견서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