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세운5-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5481(2020.05.20.)호와 관련입니다.

2. 「세운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우리 부서와 관련된 협의조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시유지 무상양도 관련 협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 협의사항	부서 의견
국공유지 관련협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항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역내 편입되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협의 바람 - 무상양도 대상 토지(도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항에 의거,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하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상양도 협의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5/2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