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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 연장 안내 및 석면조사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463(2020. 5.27)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 별표1의2 제2호 개정(2019. 5.22시행)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의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을 ’20.12.31일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의무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아직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연장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 안내

가. 연장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원아감소에 따른 경영난 및 감염우려에 따른 외부접촉 통제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석면조사 기간 연장

나. 연장기간 : 2020년 5월 21일 → 2020년 12월 31일

다. 적용대상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 별표1의2 제2호 개정(2019.5.22. 시행)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미만)

※ ‘19.5.22.∼’19.12.31.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아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도 조사기간을 ’20.12.31.까지로 연장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기간 연장 공고 1부.

3.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정은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5/29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cooleun@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