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641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Net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재원		서재호	05/29 代김진하
협 조	전산정보과장			송종선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공공와이파이팀장			도찬구
	통신인프라팀장			代김남학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

개별통신망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내부방침	도시교통실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방안	추진계획 협의 완료	해당없음
	상수도사업본부
	25개 구청

2020.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

(S-Net팀)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

개별통신망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계획

S-Net 사업 추진 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 외 사용 제한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가망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자 및 설치목적을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시장방침, ‘20.1.31.)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계획(국장방침, ‘20.3.18.)

○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 제한)

□ 추진배경

○ 개별 통신망 통합·연계 추진

개별운영	➠	통합운영(단일망)

- 화재, 지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시민 안전 및 편의 서비스 통합 제공

- 개별통신망 통합관리로 기관별 망 확장 예산 절감과 행정효율 향상

- 임대망 사용 기관·부서를 자가 통신망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 개별 통신망 통합·연계 추진 시 문제점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관마다 설치자가 다른 경우 상호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임

- **현재 자가망 목적은 행정, 방범, 정보수집용으로, 향후 자가망 활용해 스마트도시 서비스(WiFi, IoT)를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임

□ 추진경과

○ ’19. 12. : S-Net 전문가 자문회의(전기통신사업법 법률 검토)

○ ’20. 02. : 공공 정보통신망 연계통합 실무회의

○ ’20. 04. :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방안 관련부서 협의

○ ’20. 04. : 과기정통부 주관, 자가망 활용 와이파이 정책 설명회

2		추진계획

□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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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교부
각 기관·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각 기관·부서

3		향후일정

□  ’20. 06.	: 변경 요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각 기관·부서)

□  ’20. 06.	: 신고서 제출(각 기관·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 06.	: 신고서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 07.	: 신고필증교부(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각 기관·부서)

붙임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현황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관련 가이드라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