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673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곽정순	05/29 이병욱
협조

-시구공동협력사업 「지역사회 통합복지체계 구축」-

장애인 편의지원 분야 평가 세부기준

2020.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구공동협력사업 「지역사회 통합복지체계 구축」-

장애인 편의지원 분야 평가 세부기준

□ 「지역사회 통합복지체계 구축」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0.1.1 ~ 2020.9.30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업무 담당부서)

○ 평가시기 : 2020.10 ~ 11월

○ 평가대상 : 2개 분야 3개 항목 6개 지표

- 2개 분야 : 돌봄복지(30점), 취약계층 돌봄 공공성강화(70점),

※ 장애인 자립도모 및 편의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10점)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분야

○ ’20년 성과목표 : 편의시설 철치율 80%(’19년 87.9%→ ’20년 89.4%)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1개 항목

2개 지표

취약계층 돌봄 공공성 강화

(70점)

장애인 자립도모 및 편지원

(35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10점)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실적 (10)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에 대한 시정명령율 및 개선율(10)
시정명령(%)	점수(5)	개선(%)	점수(5)
80이상	5.0	80이상	5.0
60〜80미만	4.5	60〜80미만	4.5
40〜60미만	4.0	40〜60미만	4.0
1-~40미만	3.5	1~40미만	3.5

※ 시정명령율 : (시정명령 건수/정비대상 건수)×100

※ 개선율 : (개선 건수/시정명령 건수)×100

※ 정비대상은 2019년 실태조사결과 미설치 및 미흡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자치구별 대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이 적은 자치구는 2018년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을 일부 포함함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0. 1월 ~ 9.30일

- 평가대상 : 867개 건물 3,451개 편의시설

․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 : 633개 건물 1,714개 편의시설

․ 2018년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 : 234개 건물 1,737개 편의시설

- 평가시기 : 2020.10. 31까지 자체평가 후 11월

- 평가방법 : 자체평가 후 제출된 집계자료와 시정명령부를 통하여 실적유무 확인

○ 평가기준

① 정비대상에 대한 시정명령 실적

- 실적대상 : ’19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2018년 사용승인한 건물) 결과 정비대상인 편의시설(미설치, 미흡설치)에 대하여 시정명령 한 건수

- 시정명령율(%) = (시정명령 건수/정비대상 건수) × 100

․시정명령 건수 :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붙임1)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건물주에게 시정명령 한  건수

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미설치 5건, 경사로 설치 6건 등(붙임3 참조)

․정비대상건수 : ’19년 실태조사 및 ’18년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미설치및 미흡설치) 장애인 편의시설(붙임 1)

②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 실적

- 실적대상 : 시정명령에 따라 건물주가 개선한 편의시설의 건수

- 개선율(%) = (개선된 편의시설 건수/시정명령 한 건수) × 100

․개선된 편의시설 건수 : 시정명령에 따라 건물주가 개선한 편의시설의 건수

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기울기 개선 1건, 경사로 설치 1건 등(붙임3 참조)

․시정명령한 건수 :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붙임1, 2)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건물주에게 시정명령 한  건수

□ 행정사항

○ 자체평가 후 실적자료 제출 : ’20. 10. 31까지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실적 제출 서식 : 붙임3

붙임   1. 2020년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대상 건물 2부

1-1. 2019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 1부.

2-2.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 1부.

2. 장애인 편의지설 확충정비 추진실적(서식) 1부.

3. 인센티브 평가 시 편의시설 개선 수의 적용 1부. 끝.

<붙임1>

2020년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대상 건물

연번	자치구	계		2019년 실태조사 (2018년 사용승인 건물)		2018년 전수조사 결과		비 고
		건물수	편의 시설수	건물수	편의 시설수	건물수	편의 시설수
	계	867	3,451	633	1,714	234	1,737
1	종로구	30	135	9	13	21	122
2	중구	25	181	11	88	14	93
3	용산구	30	292	2	8	28	284
4	성동구	29	148	17	52	12	96
5	광진구	31	103	31	103
6	동대문구	37	82	37	82
7	중랑구	29	95	18	34	11	61
8	성북구	28	196	12	45	16	151
9	강북구	32	107	20	38	12	69
10	도봉구	24	160	5	10	19	150
11	노원구	23	101	23	101
12	은평구	32	48	32	48
13	서대문구	31	184	31	184
14	마포구	40	112	40	112
15	양천구	38	129	38	129
16	강서구	46	78	46	78
17	구로구	23	204	2	19	21	185
18	금천구	35	57	35	57
19	영등포구	36	167	23	44	13	123
20	동작구	20	69	12	18	8	51
21	관악구	51	135	51	135
22	서초구	34	151	11	28	23	123
23	강남구	90	199	90	199
24	송파구	40	143	21	46	19	97
25	강동구	33	175	16	43	17	132

<붙임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추진실적

(자치구명 :         )

사 업 명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실적

□ 평가지표 : 2개

□ 정비대상에 대한 시정명령 실적

○ 평가기간 : 20. 1. ~ ’20. 9. 30.

○ 평가기준 :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실적

연번	자치구명	정비대상(A)	시정명령(B)	시정명령율(%)	비고

○ 평가산식 및 추진실적 확인방법

- 정비대상 : 2019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흡 및 미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건수

- 시정명령 : 건물주에게 장애인편의시설별 시정명령 건수

- 시정명령율(%) = (시정명령 건수/ 정비대상 건수) × 100

※ 자료확인 :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시정명령부(내역서 첨부)

※ 점수부여(5점) : 80%이상 5.0점, 60~80%미만 4.5점, 40~60점미만 4.0점, 1~40미만 3.5점

□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 실적

○ 평가기간 : 20. 1. ~ ’20. 9. 30.

○ 평가기준 :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 실적

연 번	자치구명	시정명령 건수(A)	개선 건수(B)	개선율(%)	비고

○ 평가산식 및 추진실적 확인방법

- 개선율(%) = (개선건수 / 시정명령 건수)×100

※ 자료확인 :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시정명령부(내역서 첨부)

※ 점수부여(5점) : 80%이상 5.0점, 60~80%미만 4.5점, 40~60점미만 4.0점, 1~40미만 3.5점

<증빙자료>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시정명령부

연번	관리 번호	시정 명령 번호	건물명	시정명령 내용	정비 건수	정비내용
1	25	15-1	000센터	▶ 주출입구 경사로 1/12 이하 설치	1	▶ 경사로 1개소 설치 완료
2	26	15-2	000청사	▶화장실 내 유아용거치대 설치	2	▶남녀 화장실 각 1개소 완료
3	27	15-3	000빌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당 표지판 1개 설치	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1개소 조치 완료

※ 관리번호는 정비대상 리스트의 관리번호 기재

시정개선 전후 사진

<시정번호 00번> 중구 세종대로 110 000회관 핸드레일 설치(00건)
시정 전		시정 후
<시정번호 00번> 000번지 000회관 점자블록 설치(00건)
시정 전		시정 후

<붙임3>

인센티브평가 시 편의시설 개선 수 적용

구 분	편의시설 종류		편 의 시설수	비 고
계			125
1. 매개 시설	소 계		14
	1-1. 주출입구접근로		5	재질마감, 이음새틈, 유효폭, 기울기, 점자블록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	면수, 공간확보, 바닥마감, 바닥및입식안내표지, 안전통로
	1-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4	종류(경사로 등), 높이, 폭, 점자블록
2. 내부 시설	소 계		49
	2-1. 출입구(문)		5	높이, 유효폭. 유효거리, 손잡이, 점자블록
	2-2. 복도		4	유효폭, 단차, 유효높이, 측면 손잡이
	2-3	계단 또는 승강기	20
		1. 계단	5	유효폭, 챌면, 측면 손잡이, 점형블록, 손잡이 점자표기
		2. 경사로	6	유효폭, 휴식참, 기울기, 바닥면, 활동공간, 손잡이
		3. 승강기	6	전면 활동공간, 바닥면적, 조작반 설치형태, 점자표지, 점자블록, 음성안내,
		4. 리프트	3	승강장 활동공간, 유효바닥면적, 호출벨 등
3. 위생 시설	소 계		36
	3-1. 화장실 등 일반사항		5	남여구분, 출입문 시각설비, 입구통로, 바닥 단차, 점자블록
	3-2. 대변기		8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바닥면적, 양변기, 수평손잡이, 수직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세정장치
	3-2. 소변기		5	수평손잡이, 길이, 좌우간격, 높이, 길이
	3-3. 세면대		3	높이, 깊이 공간, 수도꼭지 종류 및 점자표시
	3-4. 욕실		8	출입구 유효폭 및 단차, 출입문 종류, 유효바닥 면적, 재질, 욕조높이
	3-5. 샤워실 및 탈의실		7	출입구 유효폭 및 단차, 유효바닥 면적, 사워용 의자 높이, 사워기 위치, 수도꼭지 종류 및 점자표시,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 수납공간 하부 공간
4. 안내 시설	소 계		7
	4-1. 점자블록		3	점자블록, 표기방식, 설치규격
	4-2. 유도 및 안내설비		2	촉지도, 음성안내장치,
	4-3. 경보 및 피난설비		2	비상벨, 시각경보 시스템(경광등)
5. 기타 시설	소 계		19
	5-1. 객실, 침실		5	출입문 통과 휴효폭, 활동공간, 침대 높이, 콘센트 등 높이, 초인종 및 경보설비
	5-2. 관람석, 열람석		3	위치, 유효바닥면적, 높이
	5-3. 접수대, 작업대		3	위치, 높이, 하부높이, 휠체어 발받이 공간
	5-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8
		1. 매표소	3	높이, 하부높이, 깊이
		2. 판매기	3	높이, 점자표시, 누름버튼
		3. 음료대	2	높이, 광감지식 누름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