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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720(’20.05.26)호 및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2039(’20.05.26)호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 의거「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공포·시행:’20.5.26)일부 개정으로 원산지 위반자 공표대상 확대, 지자체의 단속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토록 한 바,

3. 자치구에서는 교육·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사항 】

○ 공표 대상자 추가 : 혼동우려 표시 및 위장판매 등의 위반자 포함(법제9조)

○ 교육 이수명령 이행기간 연장 : 3개월 → 4개월(법제9조의2)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 권한 동시 부여(법제7조 등)

※ 본 개정안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원산지관련부서)
★주무관	정삼식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29 박봉규
협조자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시행	식품정책과-12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jeangs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