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646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선호	곽정순	이병욱		05/29 정진우
협 조
	주무관		유재경

2020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계획

2020.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병·의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3조의2(병원등)

	※ 의료기관의 종류(의료법 제3조 및 제3조의2)
1.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 대상(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 대상 3.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 대상(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

2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운영시설 수 : 총 6개소

- 설치주체별 : 구립시설 2개소, 법인시설 4개소

- 유  형  별 : 재활병원 3개소, 재활의원 3개소

○ 수용규모 : 병상수 376개, 낮병동 272개

○ 주요 사업

- 건강검진, 장애진단, 재활치료 등의 의료재활사업

- 장애인의 각종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업

- 각종 지체장애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판매사업

- 장애인의 사회사업적 상담 및 심리검사, 치료평가사업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 직 원 수 : 총 620명

○ 시설현황

(’18.12.31.기준, 단위: 명,㎡,층)

시설명	위 치	운영법인	시설장	연면적(㎡) (지하/지상)	병상수	낮병동	직원수	개원일
계					376	272	620
서울재활병원	은평구	사복)엔젤스 헤이븐	이지선	6,583.64 (3개동,1/7)	83	128	196	97.10.31
SRC재활병원	광주시	사복)에스알씨	민오식	8,505.93 (1/3)	202	34	223	93. 9. 1 (서울66.3)
주몽재활의원	강동구	사복)주몽재단	장선옥	1,092(1/3) (1층만 사용)	-	-	16	85. 3.31
SRC부설의원	관악구	사복)에스알씨	이영상	1,068.72 (-/1~3층)	-	26	36	98.12.14
성동재활의원	성동구	한양학원	김보경	561.3 (-/1층)	-	-	8	12. 9.14
푸르메재단넥슨 어린이재활병원	마포구	재단)푸르메재단	임윤명	9,851.7 (3/7)	91	84	141	15.12.30 (16.4.28)

□ ’20년도 지원 예산 : 5,596백만원

3		19년 추진실적

□ 재활병·의원 보조금 지원

○ ’19년 보조금 지원내역(6개소)

(단위 : 천원, %)

시설별	총 사업비	시비보조금	자부담	보조금지원율
계	53,735,870	5,638,389	48,097,481	10.5%
서울재활병원	16,350,000	1,205,147	15,144,853	7.4%
SRC재활병원	17,123,271	1,827,394	15,295,877	10.7%
주몽재활의원	1,636,398	464,478	1,171,920	28.4%
SRC부설의원	2,549,351	561,915	1,987,436	22.1%
성동재활의원	685,871	233,927	451,944	34.1%
푸르메넥슨어린이병원	15,390,979	1,345,528	14,045,451	8.7%

○ 병원별 이용실적

(단위 : 명)

구분	총계	서울재활병원	SRC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SRC부설의원	성동재활의원	푸르메재단넥슨 어린이재활병원
계	499,454	105,176	257,203	22,837	25,894	4,817	83,527
장애인	384,067	85,517	189,765	22,771	24,641	4,817	56,556
비장애인	115,387	19,659	67,438	66	1,253		26,971

□ 간담회 개최(’19. 4. 25.) : 의료재활 6개 시설

① 의료인 인건비 지원 요구

- 현재 보조금 인건비는 운전원 및 시설안전관리인 기준으로 시설별로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환자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의 인건비는 낮은 보험 수가로 충당이 어려워 의료인 인건비 지원 요구

② 보조금 집행시 인건비·운영비 비율 조정 또는 포괄적 지원요청

- 인건비가 만성적 부족하여 필요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시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분리 교부,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에서 자체 조정 부담

③ 보조금의 명확한 집행기준 제시 필요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지방이양 이후 ’15년부터 병상수 및 면적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의하여 운영비를 산출하여 차등지원하여 왔으나, 집행기준(용도 등)은    명확하지 않음.

․ 운영비에서 운전원․안전관리인(6급 5호봉 기준) 외에 전문의료인력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집행시 시설별 통일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④ 재활의원에 대해 근무인원대비 지원도 필요

- 병상면적이 작은 외래환자 중심의 재활의원은 운영비 등 부족 문제가 있어    면적대비 지원과 함께 근무인원 대비 지원 필요

․ 재활병원의 경우 병상수와 낮병동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재활의원의 경우 기본 300백만원과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병원 대비 면적이 작고 병상도 없어 운영비 집행액이 적고, 자산취득비로도 사용할 수 없어 운영비 불용률이 높은데 비해 인건비는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20.2월 완료)

◇ 주요 연구결과

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지출내역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3.40%

- 인건비 비중은 재활병원 67.65%, 재활의원 79.16%

②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재활의료에 대한 보험수가가 낮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부처인 복지부(건보공단, 심평원) 등에 지속 건의 필요

- 대한재활의학회 등 관련 학술기관의 복지부 등에 보험수가 제안 지속 건의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지방이양 되기 전(2004년말까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당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였으나, 2005년 지방이양 후에는 국고 30% 는 지방교부세로 편입되어 보조금 80%, 자부담 20%로 조정

※ 다만,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만 시비보조율(90%)이 시 조례로 정하고 있음

④ 서울시가 지원하는 운영비 외 2명의 인건비(주차관리원, 안전관리원) 지원의 경우, 재활병·의원의 특성을 고려해 재량껏 지원인력 자체조정 필요

⑤ 재정현황분석을 통해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재활병·의원간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재활의원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시설운영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 요인임.

- 보조금 비율 : 재활병원 9.66% ~ 11.49%. 재활의원 23.4% ~ 48.85%

-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관련 예산 확보 후, 현행보다 상향 지원이 필요한 실정

□ 제안 내용

○ 매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증액 필요

- 현행 6개 시설에 대한 ’20년 지원예산 5,596백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운영예산의 확대를 위한 지원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

※ 시 소관 6개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18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19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증액을 통하여 시설의 장애 이용율 제고 및 재활체육서비스 향상

→ 장애인체육시설 운영(6개 시설)지원예산 : ’18년 23억→’19년 33억 →’20년 43억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검토

- 인건비 : 전문 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조정

기존(인건비2명 : 운전원, 안전관리인) ⇒

변경(시설별 의료인력 5% × 현실임금)

- 운영비 : 기존(병상수×510만원 +낮병동×390만원+면적 ×5만원) ⇒

변경(장애인 환자 감면액 + 보험수가 미반영액)

4		2020년 지원계획

□ ’20년 지원 예정액 : 5,596백만원

□ 지원기준

○ 운영비

- 재활병원 : 병상수당(5,100천원), 낮병동당(390천원), 면적(㎡)당 40천원

- 재활의원 : 기본운영비 300,000천원(600㎡까지), 초과분 ㎡당 180천원

구분	재활병원			재활의원
지원기준	운영비			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병상(수)	낮병동(명)	면적(㎡)	600㎡까지	면적(㎡)
지원금액	5,100천원×병상수	390천원×병동수	40천원×면적	300,000천원	180천원×초과분면적 (600㎡초과분)

※ 낮병동은 병상(수) 지원단가의 90% 수준에서 지원

○ 인건비 : 시설당 2명 지원(병·의원 동일)

- 운전원, 안전요원 또는 시설관리인(6급 5호봉 기준): 2명, 84,323천원

※ 추가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하여 통합 지원

○ 복지포인트 : 시설당 2명, 연 330포인트씩 지원

□ ’20년 시설별 지원예산액

(단위 : 천원, %)

시설별	2020년 예산	인력운영비	복지포인트	기본경비
계	5,595,860	505,968	3,960	5,085,932
서울재활병원	1,206,773	84,328	660	1,121,785
SRC재활병원	1,829,020	84,328	660	1,744,032
주몽재활의원	439,588	84,328	660	354,600
SRC부설의원	539,788	84,328	660	454,800
푸르메아동병원	1,345,138	84,328	660	1,260,150
성동재활의원	235,553	84,328	660	150,565

○ 세부 배정계획

(단위 : 천원, %)

시설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5,595,860	1,398,965	1,398,965	1,398,965	1,398,965
서울재활병원	1,206,773	301,693.25	301,693.25	301,693.25	301,693.25
SRC재활병원	1,829,020	457,255	457,255	457,255	457,255
주몽재활의원	439,588	109,897	109,897	109,897	109,897
SRC부설의원	539,788	134,947	134,947	134,947	134,947
푸르메아동병원	1,345,138	336,284.5	336,284.5	336,284.5	336,284.5
성동재활의원	235,553	58,888.25	58,888.25	58,888.25	58,888.25

□ 보조금 집행기준

○ 운전원, 시설안전관리인에 대해  인건비로 우선적으로 집행

- 위 2명이 부재시 행정요원 인건비로 대체가능

5		향후계획

□ ‘21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간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 인건비 : 전문 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조정

기존(인건비 2명분 : 운전원, 안전관리인) ⇒

변경(시설별 의료인력 5~10% × 현실임금)

○ 운영비 : 기존 운영비 감조정 및 장애청소년 환자 진료실적 추가 반영

- 병상수, 낮병동, 면적등의 기준으로 지원하는 운영비 감조정

- 장애청소년 재활치료 활성화하기위해 장애청소년 환자 진료실적 새로이 반영

6		행정사항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분기 시작일 5일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1월말까지

❍ 사업성과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0.1월)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보조금 집행 수행상황 점검 실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 보조금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붙임 1

붙임 2

2019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현황

(단위 : 명)

종류		치료 방법		총계	서울재활병원		SRC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SRC부설의원		성동재활의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장애 구분	계		실인원	70,442	17,822	100	24,549	100.0	317	100	1,492	100	218	100	26,044	100
			연인원	499,454	105,176	100	257,203	100.0	22,837	100	25,894	100	4,817	100	83,527	100
	장애인	소계	실인원	35,690	11,662	65.5	10,710	43.6	258	81.39	1,357	91.0	218	100	11,485	44.1
			연인원	384,067	85,517	81.3	189,765	73.8	22,771	99.71	24,641	95.2	4,817	100	56,556	67.7
		외래	실인원	33,839	10,527	59.1	10,188	41.5	258	81.39	1,357	91.0	218	100	11,291	98.3
			연인원	169,204	58,607	55.7	13,296	5.2	22,771	99.71	24,641	95.2	4,817	100	45,072	79.7
		입원	실인원	1,851	1,135	6.4	522	2.1	0	0					194	1.7
			연인원	214,863	26,910	25.6	176,469	68.6	0	0					11,484	20.3
	비장 애인	소계	실인원	34,752	6,160	34.5	13,839	56.4	59	18.61	135	9.0			14,559	55.9
			연인원	115,387	19,659	18.7	67,438	26.2	66	0.29	1,253	4.8			26,971	32.3
		외래	실인원	34,248	5,940	33.3	13,555	55.2	59	18.61	135	9.0			14,559	100
			연인원	61,360	17,664	16.8	15,406	6.0	66	0.29	1,253	4.8			26,971	100
		입원	실인원	504	220	1.2	284	1.2	0	0					-
			연인원	54,027	1,995	1.9	52,032	20.2	0	0					-
이용 구분	계		실인원	70,442	17,822	100	24,549	100.0	317	100	1,492	100	218	100	26,044	100
			연인원	499,454	105,176	100	257,203	100.0	22,837	100	25,894	100	4,817	100	83,527	100
	건강 보험	소계	실인원	58,131	14,160	79.4	20,943	85.3	169	53.31	1,409	94.4	179	82	21,271	81.7
			연인원	420,697	90,890	86.4	237,602	92.4	11,861	51.94	22.751	87.9	3,768	78	76,553	91.7
		외래	실인원	55,909	12,893	72.3	20,175	82.2	169	53.31	1,409	94.4	179	82	21,084	99.1
			연인원	169,734	63,950	60.7	24,537	9.5	11,861	51.94	22.751	87.9	3,768	78	65,595	85.7
		입원	실인원	2,222	1,267	7.1	768	3.1	0	0					187	0.9
			연인원	250,963	26,940	25.6	213,065	82.8	0	0					10,958	14.3
	감면자	소계	실인원	4,090	1,263	7.1	1,696	6.9	93	29.34	24	1.6			1,014	3.9
			연인원	15,863	3,115	3.0	1,605	0.6	8,172	35.78	1,704	6.6			1,267	1.5
		외래	실인원	4,089	1,263	7.1	1,696	6.9	93	29.34	24	1.6			1,013	99.9
			연인원	15,826	3,115	3.0	1,605	0.6	8,172	35.78	1,704	6.6			1,230	97.1
		입원	실인원	1	0	0.0	0	0.0	0	0					1	0.1
			연인원	37	0	0.0	0	0.0	0	0					37	2.9
	수급자 (1,2종)	소계	실인원	9,235	2,399	13.5	1,910	7.8	55	17.35	59	4.0	39	18	4,773	18.3
			연인원	41,433	11,171	10.6	17,996	7.6	2,804	12.28	1,439	5.5	1,049	22	6,974	8.3
		외래	실인원	9,102	2,311	13.0	1,872	7.6	55	17.35	59	4.0	39	18	4,766	99.9
			연인원	23,506	9,206	8.8	2,560	1.0	2,804	12.28	1,439	5.5	1,049	22	6,448	92.5
		입원	실인원	133	88	0.5	38	0.2	0	0					7	0.1
			연인원	17,927	1,965	1.8	15,436	6.5	0	0					526	7.5
지역 구분	계		실인원	70,442	17,822	100	24,549	100.0	317	100	1,492	100	218	100	26,044	100
			연인원	499,454	105,176	100	257,203	100.0	22,837	100	25,894	100	4,817	100	83,527	100
	서울	소계	실인원	37,230	14,462	81.1	2,152	8.8	247	77.92	1,432	96.0	206	94	18,731	71.9
			연인원	234,591	79,960	76.0	52,063	20.2	18,963	83.04	25,458	98.3	4,652	97	53,495	64.0
		외래	실인원	36,287	13,695	76.8	1,998	8.1	247	77.92	1,432	96.0	206	94	18,709	99.9
			연인원	167,227	63,555	60.4	2,431	0.9	18,963	83.04	25,458	98.3	4,652	97	52,168	97.5
		입원	실인원	943	767	4.3	154	0.6	0	0					22	0.1
			연인원	67,364	16,405	15.6	49,632	19.3	0	0					1,327	2.5
	타시도	소계	실인원	33,212	3,360	18.9	22,397	91.2	70	22.08	60	4.0	12	6	7,313	28.1
			연인원	264,863	25,216	24.0	205,140	79.8	3,874	16.96	436	1.7	165	3	30,032	36.0
		외래	실인원	31,800	2,772	15.6	21,745	88.6	70	22.08	60	4.0	12	6	7,141	97.6
			연인원	63,337	12,716	12.1	26,271	10.2	3,874	16.96	436	1.7	165	3	19,875	66.2
		입원	실인원	1,412	588	3.3	652	2.7	0	0					172	2.4
			연인원	201,526	12,500	11.9	178,869	69.5	0	0					10,157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