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7619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효수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05/29 강맹훈
협 조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2020년 도시재생실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계획

2020. 5.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도시재생실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계획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지향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2019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수립·시행(시장 방침 제104호, ’19. 5. 13.)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250호, ’19. 12. 31.)

□ 추진방향

○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과정 운영

- 심도 있는 숙의를 위해 관련분야 활동시민(전문가)와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위원회 구성

- 민․관이 대상 예산 편성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소통 강화

○ 시민숙의예산 참여시민 소양교육 실시 및 역량 강화

- 도시재생실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 주요 정책 추진방향 소개

- 숙의대상사업 관련 내용 심층 학습 추진을 통해 시민 이해도 증대

○ 숙의진행과정 및 사후 절차 관리 등 투명성 강화

- (숙의진행 시) 숙의 단계별 진행과정 공유 및 시민 의견 수렴

- (예산편성 후) 편성된 숙의 예산의 집행, 결산 과정 공개

□ ’20년 운영개요

○ 숙의금액 : (대상)381억원 내외 숙의→(결과)293억원 내외 선정

※ 市 13개 실국, 총 5,300억원 규모 편성

○ 운영방법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전문가 50%, 시민 50%)

※ 숙의예산시민회 :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숙의예산 전 과정에 참여

○ 운영절차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시민회의 충분한 숙의·공론을 거쳐, ’21년도 예산 편성

숙의대상 분야 선정 및 예산배분	➠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배분액 130%수준)	➠	숙의진행 및 사업심사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투표 (배분액 100%수준)	➠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	➠	예산 집행, 모니터링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도시재생실>		<도시재생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도시재생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 1. 10.		‘20. 5.		’20. 5. ~ 7.		’20. 7.		’20. 7. ~ 11.		‘21.1. ~ 12.

Ⅱ		세부계획(안)

□ 숙의예산 시민회 구성

○ 위원구성 : 20명

- 활동시민 : 7명(도시재생실 추천 : 도시재생 관련 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 일반시민 : 8명(시민숙의예산담당관 추천 : 예산학교 이수한 일반시민)

- 공무원 : 5명(소관사업 부서장 참여)

□ 대상사업 선정

○ 사업 선정기준

- 계속 사업으로 숙의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가 쉬운 사업

- 법률 등에 의해 투입 예산이 고정된 사업 제외(도시활성화지역)

- 일정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제외

- 행사 또는 홍보성 사업 제외

○ 대상사업

(단위 : 억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계			391
1	도시활성화과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12
2	주거재생과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206
3	주거재생과	2020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30
4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40
5	한옥건축자산과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103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 운영방법

- 회의개최 : 3~6회 회의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서면 또는 온라인 실시 우선 추진

- 위원장 선출 : 공무원이 아닌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모니터링단 운영(숙의예산담당관)

- 인      원 : 도시재생분야 1명

- 역      할 :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의견 및 숙의 회의 내용 정리

○ 운영일정(안)

- 제1~2회(~5.29)	: 도시재생실 정책 이해 및 대상사업 선정

- 제3~6회(6~7월)	: 세부사업별 집중 숙의

- 제3~6회(7월중)	: 회의결과 보고 및 최종 의결(약 293억원 내외)

□ 환류 및 모니터링 실시

○ 숙의예산 사업 선정, 집행 및 결산까지 추진상황 등 공유

○ 사업설명서, 회의자료 및 결과 등 온라인 공개

○ 온라인(온시민예산광장) 의견 수렴하여 예산 숙의 심사 진행

	《※온시민예산광장 》
◆ 구성인원 : 1,000명 ◆ 구성방식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 고려한 일반시민 1,000명 선발 ◆ 활동기간 : 2020. 1. ~8. ◆ 역할 : 분야별 숙의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제시 등

Ⅲ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숙의대상사업 목록제출 : ~ ’20.5.22.

○ 숙의 예산 편성 완료 : ~ ’20.7.10.

○ 예산안 제출 (→예산담당관) : ’20.7.31.

□ 소요예산

○ 숙의예산시민회 회의 수당 : 9,000천원

- 15인×6회×100,000원 = 9,000,000원

○ 속기사 수당 : 2,160천원

- 6회×2시간×180,000원 = 2,160,000원

○ 회의 자료 준비 및 다과비 등 : 1,200천원

- 6회×200,000원 = 1,2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명단 1부

2. 2020년 숙의대상사업 설명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