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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1세대 4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1세대 4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본인 : 서울지역 아파트 2018.3월 일반분양 당첨, 2021.3월 입주 예정

- 자녀 1(92.6월생) : 30세 미만, 1주택 보유, 세대분리

자녀 2 : 30세 미만, 1주택 보유, 세대분리

(질    의)

① 본인이 2021.3월 이전 주택을 구입할 경우, 3주택으로 또는 4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지?

② 본인이 2021.3월 이전 1주택 구입 후 분양아파트 취득 시 4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4%로 납부하는지?

③ 자녀 1은 2022.6월 생일이 지나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전단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 내지 1천분의 30)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제2호 본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①에 대한 회신)

- 귀 문의 경우, 만일 자녀 1, 2 외에 주택을 소유한 분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잔금지급) 전에 본인이 주택을 유상승계취득 하는 경우라면, 그 유상승계취득 하는 주택은 3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유상거래세율(1%~3%, 농특세 등 별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②에 대한 회신)

- 귀 문의 경우, 만일 2021.3월 경 분양 아파트를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분양 아파트 취득은 4주택에 해당되어 4%의 취득세율(농특세 등 별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③에 대한 회신)

- 귀 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만일 자녀 1이 만 30세 이상이 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주택 취득 시 자녀 1의 보유 주택은 취득자인 부모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자녀 1의 주택 취득 시 부모의 보유 주택은 취득자인 자녀 1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5/2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18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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