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192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박지애	조강수	04/21 김선수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계획

2020.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계획

2020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건에 대한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Ⅰ		심의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심의안건 : 총 16건 / 104,522천원 ※ ’20년 사업예산 : 61,985천원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도시계획	도시안전	교통	재난관리	행정
건 수	16	4	4	5	1	2
금 액	104,522	26,458	27,743	29,591	7,000	13,730

○ 실·본부·국 및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도시계획국	공공개발 기획단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푸른도시국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시립 과학관
건 수	16	3	1	3	3	1	3	1	1
금 액	104,522	20,658	5,800	20,843	16,360	7,000	20,131	6,780	6,950

※ 연도별 신청건수 :’17년 19건, ’18년 17건, ’19년 9건

□ 심의위원 : 15인 이내 (분야별 전문가, 내부공무원 등)

□ 심의방법 : 서면검토 및 영상회의 병행

○ 사유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노트북 활용 비대면회의 필요

○ 절차

심의회 구성 (외부위원 위촉)	➡	사전 검토 (서면)	➡	심의회 운영 (영상회의)	➡	결과 확정통보 (과제·지원비용)

※ 영상회의는 민간 솔루션(리모트미팅) 활용 예정

□ 일    시 : ’20. 4. 29(수). 14:00 예정

Ⅱ		세부 추진계획

□ 선정 심의회 구성(9명)

○ 외부위원(5명)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중 위촉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중 안건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 특별위원 위촉

○ 내부위원(4명) : 조직담당관, 평가협업담당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사전 검토

○ 심의위원 사전 서면검토

- 검토기간 : 2020. 4. 17(금) ~ 4. 22(수)

- 검 토 자 : 외부위원(해당 전문분야), 내부위원(전체 안건)

※ 심의위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각 안건별 1인의 주심위원 지정·운영

- 검토방법 : 검토의견(적정, 부적정, 논의 필요) 및 사전질의서 이메일 회신

※ 검토의견 및 사전질의 내용(부서답변 포함)은 최종 선정 심의회 전 전체위원 공유

	사전검토 기준
□ 연구내용의 타당성·적정성 검토 · 연구 필요성, 시의성 및 시정활용가능성, 연구내용·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는 위탁형 학술·기술용역으로 분류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과업의 논리적 완결성 확보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검토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연구기간 내 과제수행 가능성, 비목별 산출내역 적절성 등 검토 - 공무원 인건비 지급 불가 / 연구 직접 지출 비용, 전문가 자문, 보조원 활용 등 실비만 해당 ※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연구경비 산정기준’ 적용

□ 선정 심의회 운영

○ 진행절차

용역 개요 설명 (간사, 건별 1분 내외)	➡	주심위원 심의의견 제시	➡	토 론	➡	심의·의결 (적정여부 결정)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적 정	부적정
□ 다음과 같이 활용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 - 기준 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 신규 정책 개발 및 기존 정책 보완 - 행정업무·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경험을 주로 활용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 □ 학술연구용역 기본형식 구성 여부 - 문제 정의, 적정 연구방법 제시 등	□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과제 □ 기 완료 또는 완성단계의 정책수립, 법령·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

○ 심의기준 : 적정, 부적정 의결

□ 과제선정 및 비용확정

○ 과제 선정 : 9건 내외 ※ 심의회에서 예산범위 내 과제 수 조정 가능

○ 사업비 지원 : 과제별 최대 7,000천원 이내

- 과제별 소요경비 심의 후 예산과목별 총액 범위 내 차등 지원

▸ 사무관리비 56,000천원, 국내여비 2,205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0천원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20. 4. 17.(금)

○ 검토의견·질의서 회신(심의위원→조직담당관)     : ’20. 4. 22.(수)

○ 답변서·총괄검토서 송부(조직담당관→심의위원)   : ’20. 4. 24.(금)

○ 심의회 개최	: ’20. 4. 29.(수)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통보	: ’20. 5.  4.(월)

붙임 : 1. 2020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안건 1부.

2. 안건별 주심위원 지정현황 및 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사전검토 의견서 및 질의서(서식) 1부.

4. 심의 의결서(위원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