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7073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연선	임하정	고경희	05/24 김태균
협 조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세무과장		조조익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도시활성화과장		공가
	건설총괄부장		代안순봉
	인터넷운영팀장		전소현
	주무관		양규석

2018년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 계획

2018. 5.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 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근    거

○ 블록체인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정보기획담당관-16784, 2017.8.30.)

○ 블록체인 기반 공공행정서비스 체계 조성

(정보기획담당관-16784, 2017.10.23.)

□ 추진배경

○ 블록체인 신기술을 시정에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신뢰성·효율성 제고

○ 경제민주화, 친환경, 사회적 약자보호, 스마트 도시 등 시 핵심과제 실행

○ 국내 기업 글로벌시장 확대 등 공공에서 신성장산업의 마중물 역할 수행

□ 추진경과

○ 블록체인 도입 가능업무 검토회의 개최(기획담당관, 2017. 6. 1.)

○ 블록체인 정보전략계획 수립 계획 방침(2017. 8.30.)

○ 블록체인 자문위원회 구성(2017. 9. 1.)

○ 블록체인 기반 공공 행정서비스 체계 조성 방침(2017.10.23.)

○ 블록체인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준공(2018. 4.29.)

○ 블록체인 시정 적용방안 시장 熟議(2018. 5. 2.)

□ 사업내역

○ 사 업 명 : 2018년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 계획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 사업예산 : 6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이나,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 대상으로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2항 및 3항)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제외 사유

▸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은 신기술로써 2018. 5월 현재 규격, 기술, 성능평가 등 전반적인 표준화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 본 사업의 5개 프로젝트는 도입예정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반 하에서 6개월 이내에 개발 완료하고, 2019년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 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표준 성능 기준 마련, 서울시 업무범위에 적합한 대규모 블록체인 업무모듈 개발 등 장기간 소요되어 본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성할 수 없음.

○ 주요 사업내용

- 서울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도입(1식)

▸ 서울시 행정업무 유형을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도입

▸ 5대 행정업무유형 : 정보관리, 전자서식, 지출정산, 통합인증, 보상지급

- 서울시 블록체인 선도사업(2개)

▸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체계(장안평) : 중고차 이력을 블록화하여 위·변조방지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엠보팅) : 블록체인으로 유권자 1인1표제 확립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기술검증사업(3개)

▸ 서울 시민카드 통합인증 : 블록체인 인증정보 기술

▸ 마일리지 통합·자동전환 : 마일리지 적립·사용·전환·검증 기술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소상공인에게 대금 자동 지급을 위한 기술

2		주 요 현 황

□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명	특 징
이더리움	이더리움프로젝트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블록에 스마트 컨트랙트상태로 정보 저장
하이퍼레저 패브릭	IBM	하이퍼레저(리눅스재단)의 프라이빗 블록체인,130여개 회원 참여
코다	R3 컨소시엄	금융권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
코인스택 3.0	블로코	퍼블릭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
넥스레저	삼성SDS	퍼미션 블록체인, 엔트프라이즈급 플랫폼으로 통합 모니터링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시범사업(5개)

○ 농  림  부 : 사육에서 판매에 이르는 축산물 이력제도에 블록체인 적용

○ 관  세  청 : 개인통관절차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통관 관련 자료 공유

○ 국토교통부 : 종합공부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 은행,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연계

○ 중앙선관위 :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노드 접근, 검증 권한 등 부여

○ 외  교  부 : 전자문서를 암화화 및 블록화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 공공·민간분야 블록체인 적용분야

○ 전국은행연합회 공인인증 통합

- 은행권(18개)에서 패턴, 핀번호 등 공동고객인증방식으로 시범운영 (2018.4.27.)

○ 한국조폐공사 전자화폐 추진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온누리·지역사랑사품권 발매계획(2018. 9.)

○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

- 보험가입자가 진료를 받으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험금 자동 청구

3		사 업 계 획

3-1	서울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도입

□ 목    적

○ 서울시의 방대한 행정업무에 적합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필요

○ 행정유형에 따라 표준화하여 다양한 업무 영역에 유연하게 적용

□ 주요규격

○ 공공 데이터 처리를 위해 범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 분산원장관리, 스마트 컨트랙트(자동화)

- 블록체인 네트워크(Permissioned Private/Consortium Private) 구성 가능

○ 다양한 서비스 구성 가능한 표준 모듈, 신규 체인 추가가 용이한 구성

- 기본 핵심기능과 사용자 비즈니스로 분리되어 행정업무유형에 따라 모듈 추가 가능

- 블록 생성주기 조절, 노드 역활분담으로 효율적 자원 이용 및 네트워크 자원 감소

○ 블록체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통합관제 기능

- 블록체인 서비스·노드 제어, 체인별 노드 통합관리, 성능·이상 징후 모니터링

- 노드·블록·실시간 거래 처리량 등 조회, 블록체인 이용통계, 장애 및 복구관리

○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운영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 서버사양(4식) : 12core × 2(CPU), 64GB(메모리), 2TB × 3EA(디스크)

○ 서울시 블록체인 표준플랫폼 구성(안) : 붙임

□ 추진일정

○ 표준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시범사업 구축       : 2018. 12.

○ 1차 10개 사업 구축                            : 2019. ～ 2020.

○ 2차   5개 사업 구축                             : 2021. ～ 2022.

3-2	선 도 사 업

1	중고차 매매 신뢰체계 구축(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 목    적

○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을 강화하여 중고차 매매 시장의 경쟁력 회복

○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을 시범적용, 향후 타 중고차 매매 시장에 적용

□ 현    황

○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 연 10만대 거래(상시 매물차량:2천대)

- 성동구 용답동 일대(300백㎡), 4개동 64개 상사

○ 허위매물, 시설낙후 등으로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신뢰도 저하

□ 블록체인 적용

○ 중고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등의 위·변조 방지

- 계약서 작성 즉시 매물의 판매 여부 확인 가능

○ 소유권 이전, 주행거리, 사고 정보 등 블록체인으로 관리

- 차대번호로 불법구조변경, 침수, 주요 골격부위의 교환, 매매관련 사항 조회

- 향후 주차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차량의 입·출고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 블록체인에서 체인 생성, 정보 내용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블록화 관리

- 매물 성능보증, 중고차 시세 형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매매 구성내역 : 붙임

□ 추진일정

○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대상 시범사업 추진     : 2018. 12.

○ 고도화 및 타기관(국토교통부 등) 연계          : 2019. 10.

○ 서울시 타 중고자동차 매매조합으로 확대적용    : 2020. ～ 2022.

2	시민참여 민주주의 실현(엠보팅)

□ 목    적

○ 市 정책관련투표 진행 및 결과, 정책평가 과정의 신뢰도·투명성 향상

○ 아파트관리, 재건축조합 운영 등에 적용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 현    황

○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반영

- 636,248명(가입회원), 5,739건(투표발제건), 1,691,337명(투표참여건)

○ 민간주도 업무분야에 적용하여 직접 민주주의 기반 확대 필요

□ 블록체인 적용

○ 투표참여자 및 발제자의 회원 인증에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적용

- 블록체인 기반의 유권자 인증과 권한 확인으로 투표권 취득

○ 블록체인 기반 투표 관리 : 안건, 투표인 명부, 투표결과

- 투표 안건, 투표 기간, 투표방식, 투표인 명부, 후보자, 투표권 행사 등

○ 발제자·유권자·참관인이 투표율, 집계결과 등을 실시간 상호 모니터링

- 실시간 투표 현황, 개표집계 관리, 투표결과 자동 검증, 통계 처리 등

○ 국정원 검증 암호화 모듈을 적용, 보안 적합성 등 검정·개발

- 모의 해킹검사, 암호화 기술 검증 및 진단, 서버 취약점 점검, 표준암호화 적용

○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구성내역 : 붙임

□ 추진일정

○ 엠보팅 시스템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 2018. 12.

○ 아파트 관리, 재건축·재개발 조합업무 적용      : 2019.  6.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블록체인 적용            : 2019. 10.

3-3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검증사업

1	서울 시민카드 통합인증

□ 목    적

○ 서울시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공유 및 통합인증 기술검증

○ 서울시민카드 온·오프라인 통합인증수단으로 시민에게 간편성 제공

□ 현    황

○ 시민이『서울시민카드 앱』하나로 시·구립 공공시설(도서관 등) 이용

- ‘17. 12월 서비스 출시, 122개소(시 33, 구 89) 참여(회원수 12,000명)

○ 도서관,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이용시설별 별도 회원가입 절차 필요

□ 블록체인 서비스 검증 내용

○ 서울시민카드와 서울시민카드에 연계된 시설을 한번의 로긴으로 인증

- 블록체인 기반 기능 구현, 테스트, 모니터링 결과를 본 사업 시행 시 반영

○ 주요 업무 범위

- 서울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 통합 인증체인 구성(인증등록, 실행, 이력)

▸ 인증체인, 노드(10개), 모니터링 등 블록체인 테스트 환경 구축

- 서울시민카드 : 회원가입, 핀 번호 등록 프로그램 구현

▸ 인증등록, 인증키(개인키, 공개키) 생성·저장, 인증검증, 인증내역 관리 등

- 통합대상 앱(도서관, 시립미술관 등) : 등록 핀번호로 로긴 프로그램 구현

▸ 도서관, 시립미술관 등 10개의 앱에서 인증실행 기능 적용

하나의 핀번호로 다수의 통합대상 앱에 간편 로긴, 인증 이력 관리 검증

○ 사전검증 시나리오 :  붙임

□ 추진일정

○ 블록체인 통합인증 사전검증	: 2018. 12.

○ 서울시민카드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           : 2019. 10.

○ 통합인증 적용분야 확대                      : 2020.  6.

2	마일리지 통합·자동전환

□ 목    적

○ 서울시 마일리지를 통합·사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편의성 제고

○ 향후 S-Pay와 연계하여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현    황

○ 서울시 마일리지(5종) : 6,336백만원(예산), 2,932천명(회원수)

- 에코, 승용차, ETAX, 시민건강, 서울시홈페이지 통합회원 등 개별 운영

○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필요

□ 블록체인 서비스 검증 내용

○ 市 마일리지 적립·사용·전환·정산 내역을 전자지갑(앱)에서 관리

- 블록체인 기반 통합 마일리지 모니터링 결과를 본 사업 시행 시 반영

○ 주요 업무 범위

- 서울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 포인트 체인 구성(마일리지 거래내역 저장)

▸ 포인트 체인, 노드(10개), 모니터링 등 블록체인 테스트 환경 구축

- 전자지갑(앱) : 통합 마일리지 잔액확인, 자동전환, 마일리지 이력 관리

▸ 5개 마일리지 중 전환대상 선택, 잔액이 3,000원 이하 시 자동전환(스마트컨트랙트) 등

- 5종 마일리지 개별시스템 : 마일리지 내역 정보 추출, 마일리지 차감

▸ 마일리지 거래 내역 추출·암호화, 블록체인(포인트 체인) 저장 자료 생성

전자지갑(앱)상에서 개별 마일리지가 통합마일리지로 전환·이력 검증

○ 사전검증 시나리오 :  붙임

□ 추진일정

○ 마일리지 통합을 위한 전자지갑 사전검증	: 2018.12.

○ 서울시 마일리지 통합 시스템 구축	: 2019.10.

○ S-Pay 간편 결재 시스템 연계	: 2020. 6.

3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목    적

○ 소상공인(노무자, 장비업체 등)에 대한 대금지급 보호 및 임금체불 방지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계약관리로 대금청구 투명화 및 절차 간소화

□ 현    황

○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율 95%이상

- 청구내역 심사 후 서울시 → 원도급자, 원도급자 → 하도급 대금지급

○ 원·하도급자에게 자재, 장비 등을 납품하는 소상공인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블록체인 서비스 검증 내용

○ 서울시에서 대금 지급 시 원·하도급자, 소상공인까지 자동 지급

-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자동 대금지급 결과를 본 사업 시행 시 반영

○ 주요 업무 범위

- 서울시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 하도급 체인 구성(대금 자동지급 내역 저장)

▸ 하도급 체인, 노드(10개), 모니터링 등 블록체인 테스트 환경 구축

- 서울시(대금e바로시스템) : 대금지급 지시

▸ 사업 공정률,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 관련내역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 지시

- 시 금고 : 원도급자, 하도급자, 소상공인에게 표준계약서 금액 계좌이체

▸ 서울시 대금지시 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여 각각의 계좌에 자동 이체

- 원도급·하도급·소상공인 : 각각의 계좌에서 이체 결과 조회

서울시 대금 지시 시 원도급자·하도급자·소상공인에게 자동 입금 검증

○ 사전검증 시나리오 :  붙임

□ 추진일정

○ 대금 자동지급(스마트 컨트랙트) 사전검증	: 2018.12.

○ 대금e바로시스템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2019. 6.

○ 대금e바로시스템 블록체인 적용	: 2019.12.

4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검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 계약심사과	: 사업발주 관련 계약 심사

○ 재무과	: 사업계약

○ 사업 관련 부서	: 사업 추진 TF 구성

분야	부서명	역 할	담당자
사업 총괄	정보기획담당관	사업기획 발주, 프로젝트 개발 등	양규석,김연선
시범 사업	도시활성화과	장안평 상사·조합·센터 등 업무협의	유 채 희
	정보기획담당관	엠보팅 투표 시스템 블록체인 적용	문 희 민
	자치행정과	서울시민카드 통합인증 대상 관리	오 정 숙
사전검증 사업	기후대기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세무과· 보건의료정책과 정보기획담당관	개별 마일리지 통합업무 협조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성, 운영정책 마련 등)	김 문 정 김 태 인 김 의 중 조 수 경 서 은 지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e바로시스템 대금지급 검증	지 명 희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2018. 6월 초

○ 제안서 평가 및 계약              : 2018. 6월 말

○ 사업수행                         : 2018. 7. ～ 12. (6개월)

□ 기대효과

○ 블록체인 기술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실증 기반 마련

○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행정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산업 성장의 기회 제공

○ 블록체인 도시 서울을 구현함으로써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 위상 제고